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두고 ‘생색내기용’ 비판

전남 목포시가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편성된 예산을 두고 관리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목포는 전체 시민 중 6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1억5,000만원을 투입해 단지 내 공용부분 노후시설을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가구 이상 188개(6만2,421가구) 공동주택 단지로 해당 사업은 단지 내 주도로 및 인도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휴식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 지원 요청을 의결한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시 건축행정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이달 말 목포시 공동주택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20년이 경과하고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노후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이런 정책 시행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책정돼 시의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니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하당동 H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시가 정책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다른 사업과 비교해 목포 시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이 정도 지원 예산을 책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지원금에 불만을 토로했다.
상동 S아파트 입대의 회장 P씨도 “누가 봐도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예산”이라며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시가 현장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며 시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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