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소회와 다짐

특별기고 최타관l승인2019.02.27 09:42:40l1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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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타 관  기획조정실장
한국주택관리연구원


2016년 9월 28일 민과 정당이 함께 구성해 운영하기 시작한 국내 정당 중 유일의 아파트특별위원회!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거부감이 없을 만큼 아파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나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은 나라, 주택보급률이 103%를 넘은 나라, 그러나 아직도 집 없는 서민이 절반 가까이나 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공동주택 거주율이 75%나 되고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어선 21세기 대한민국의 아파트 거주와 관리 문화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을까?
1962년 공영주택법을 시작으로 주택의 관리제도가 시작돼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주택법을 거쳐 지금의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고 정책이 바뀌어 이제 명실공히 관리의 수준은 상당한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막상 관리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수많은 중차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분쟁과 다툼에는 폭행과 칼부림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공동주택 관리현장이다.
주택관리사 제도에 의해 고군분투하는 주택관리사, 즉 관리사무소장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숱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민과 정당이 함께하는 아파트특별위원회(이하 아특위)를 구성하게 됐다. 아쉽게도 거대정당이 아닌 제3의 정당에서 말이다.
정당의 운명과 함께하는 특별위원회의 경우 당의 변화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게 마련인데 바른미래당의 아특위만큼은 당의 흔들림에 관계없이 구성원들이 자체적인 끈기 있는 노력으로 아직까지도 건재하게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 참 대견스럽게 느껴진다.
내가 처음 아특위에 발을 들여 놨을 때 구성원 중 주택관리사는 내가 유일했다(물론 지금도 주택관리사는 나 한 사람이지만). 구성원 대부분이 입주자대표회장이었으며 통성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내가 주택관리사인 것을 모르고 관리사무소장들에 대한 각종 좋지 않은 발언들을 서슴없이 쏟아 내곤 했다. 그동안 겪은 수많은 인내의 실험결과가 이런 때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약 6개월쯤 지나 아특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통성명을 하게 됐다. 내가 주택관리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구성원들이 이때부터 언행을 조심하기 시작한 것 같다.
더욱이 회의 때마다 짧고 강하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해 언급하던 나를 의식해서인지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됐고 지금은 교육과 관련해 커리큘럼을 짜서 제공하고 회의 때마다 짤막하게 진행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산하에 2017년 민간 법률문제연구소까지 설치해 공공연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및 소 제기 시 적은 수임료로 책임지는 소송전문가 활동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도 아특위로서는 상당한 힘이 되고 있다.
각설하고 지난 18일 당에 변화(당대표, 최고위원 교체 등)가 일어난 지 수개월 만에 현 손학규 당대표로부터 정식으로 아특위 임명장을 수여받게 됐다.
사실상 선거를 통한 정권찬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당이자 정치기 때문에 이런 아특위 같은 조직도 이용하게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인 나로서는 관리사무소 조직 속에 갇혀서는 도무지 제도의 개선이 요원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며 협회가 해야 할 부분과 정당 속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언가 다르다고 생각했기에 자비량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으며 마침 임명식과 함께 당 대표의 예산 지원을 약속받게 된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다.
이날 10여 분간 발언 기회를 얻어 공동주택 관리와 주택관리사 제도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정치권에서 지원해야 할 일과 당에서 관심을 갖고 지향하는 민생실용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아특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문화 속에 그 선도자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주택관리사 회원의 자랑거리가 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아특위를 통한 또 다른 정당 속 주택관리사의 한 사람으로 문외한이거나 얄팍한 지식을 보유하고 관리사무소와 대립각을 세우는 사례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특히나 전문적인 교육이 현저하게 부족한 입주민이나 입대의를 상대로 정당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의 접근도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이다. 이로써 새벽하늘을 비추는 샛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최타관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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