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 논단

하 성 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은 한곳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다양한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인구이동의 이유, 배경 그리고 이동패턴은 매우 다양하며 시대적으로 변하는 특징을 지니기도 한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유형을 구분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동 범위에 따른 구분으로 한 국가 내 이동인 국내이동과 국가 간 이동인 국제이동이 있다. 그리고 이동 기간에 따른 구분으로 일시적 이동(유학, 여행), 영구적 이동(이민)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동 동기에 따른 구분으로 개인의사에 따라 자발적 이동과 외부적 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이동 즉 강제적 이동이 있다. 
사람들의 이동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에는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개도국의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1970년대 이촌 향도 현상으로 농촌지역 사람들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많이 이동했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우리나라의 경험과 유사하게 이촌 향도의 인구이동 패턴을 보여 급격한 도시화로  심각한 주택난에 직면해 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개도국 대도시의 40~60%의 주민은 도시로 이주해온 가난한 사람들이며 이들은 자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슬럼(불량주거지)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은 도시를 떠나 주변 교외 지역과 농촌으로 이주하는 역도시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구 대도시는 공해, 혼잡, 범죄, 교통정체 등의 이유로 쾌적한 환경과 여유로운 삶을 찾아 교외지역이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이동의 특징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 남서부(선벨트) 지역으로의 이동을 들 수 있다. 최근 일부 도시에는 교외지역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다시 도심지역으로 이동해 오는 새로운 현상도 발견되기도 한다.
 통계청 및 학술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인구이동의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촌향도의 흐름은 1990년대 이후 도시 간 이동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시의 인구는 1990년을 고비로 순이동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이러한 추세는 2017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 근교에 해당하는 인천과 경기도 지역으로의 순이동인구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에서 인천시와 경기도 지역으로의 전입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서울 주변의 신도시 건설, 외곽 주택지 개발 등으로 인한 교외화가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인구이동은 주로 젊은 연령층과 1인 이동자 위주로 이뤄지는 선별성과 특정 지역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원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1인 이주 성향이 강하다. 1인 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높아져서 전체 이동건수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동률도 높아서 대학원 이상 교육받은 사람들의 이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인구이동의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주택공급 및 수요관리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이동패턴과 향후 예측모형에 기초한 주택의 지역별, 시기별, 점유형태별, 주택유형별 수급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인구 이동은 필연적으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동반하기 때문이며 특정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함으로써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새로운 특징은 젊은 연령층과 1인 이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택의 수요,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인구이동과 주택은 매우 연관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인구이동에 기초한 주택수요공급 중장기 계획을 하루 속히 수립해야 한다. 어떤 지역은 인구가 감소해 빈집이 증가하고 동시에 어떤 지역은 인구 및 가구 증가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이동 범위, 이동 기간 그리고 이동 동기에 기초한 지역별 주택수요공급 전략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이동을 통해 주거사회학적 현상을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인구이동은 주택의 수요, 공급 및 배분의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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