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아파트 내 기존 도로 유지 가능해진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온영란 기자l승인2019.01.30 11:24:53l1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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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단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기존 도로를 폐쇄하지 않고 동일 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 주택 단지 건설 때마다 단지 내 도로를 놓고 벌였던 인근 주민과 입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주택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국토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가 기존 도로의 존치나 변경을 통해 주택 단지 사이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승인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해당 단지 내 도로를 주택 단지 구분 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하게 된다. 
다만 해당 단지 내 도로는 폭 15m 미만의 집산·국지도로여야 하며 설계 및 통행속도가 30㎞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해당 도로를 통해 주택 단지 간 이동하는 보행자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위해 지하도나 육교·횡단보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거주자 편익을 위해 주택 단지 내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부대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존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할 때 부지 내 기존 도로가 폐쇄되면서 인근 주민과 입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 이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두는 대신 단일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의견서를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다음달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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