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개정안 재입법 예고

지난해 개정안과 동일…31일까지 의견수렴 김남주 기자l승인2019.01.23 15:09:50l1107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관련기사 2018년 10월 17일자 2면)하고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가운데, 지난 11일 동 법률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재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가건물 구분점포 성립 위해 필요한 ‘바닥면적 1,000㎡ 이상’ 요건 삭제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통지의무 신설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요건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완화 ▲구분소유권 수 50 이상인 건물 관리인에 대한 선임사실 신고의무 신설 ▲구분소유권 수 150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구분소유권 수 50 이상 150 미만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 실시 등 관리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장 감독권 신설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제도 신설 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02-2110-38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주 기자  knj@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한국아파트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2-7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22-8 코오롱빌란트2차 705호 (주)한국아파트신문
대표전화 : (02)884-5445  |  팩스 : (02)884-5995  |  등록번호 : 공보 다 04289  |  발행인 : 황용순  |  편집인 : 이경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경석
Copyright © 2002~2019 (주)한국아파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