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과 법인세

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9> 배진호l승인2019.01.23 13:31:14l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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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 수익사업과 법인세

아파트 2018년도 관리 외 수익이 5,400만원, 관리 외 비용이 2,7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2,7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법인세비용=(수익사업 매출액–수익사업 비용)×50%×11%(소득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즉 수익사업 소득금액(수익사업 매출액-수익사업 비용)을 계산한 후 그 소득금액의 50%(소득금액의 50%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율(소득금액 2억원 이하는 지방소득세율을 포함해 11%며, 2억원 이상은 22%)을 곱해 산출하면 됩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관리 외 수익 중 수익사업에서 해당하는 매출액(임대수익, 장터수입, 재활용매각수입, 검침수익, 광고수익 등 사업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거래에서 얻어진 수익)에서 관리 외 비용 중 수익사업에 공헌한 비용(수익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제외되며, 수익사업에 공헌한 인건비라도 원천 신고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수익사업 비용으로 인정됨)을 차감해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2018년도에 발생한 법인세 비용을 2019년 3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2018년 12월에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9년 3월에 법인세 등을 납부할 때 법인세 비용을 인식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조(회계처리원칙)에는 “관리주체의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해 처리하지만, 관리 외 수익은 계정별로 발생주의 회계 또는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 적용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비용의 발생 원천인 관리 외 수익을 현금주의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 법인세 비용도 현금주의에 따라 납부할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약 관리 외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해 법인세 비용도 발생주의에 기초해 회계연도 말에 해당하는 법인세 비용과 미지급 법인세(또는 선급법인세)를 계상하는 것이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 외 수익을 계정별로 달리해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있다면 법인세 비용은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를 선택해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되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계연도마다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배진호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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