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도로 열수송관 파열을 비롯해 유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열수송시설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열수송관은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열수송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나, 모법에서는 열수송관에 대한 별도의 점검규정 등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후 열수송시설을 관리하는 내용의 수도법 제23조의 2를 신설, 산자부 장관으로 하여금 ▲노후 열수송관 정기적 조사 및 교체여부 결정 ▲열수송관 교체 결정 시 필요한 기준 지정 및 고시 ▲열수송관 설치·교체 시 해당 위치의 지반 또는 주변 환경에 관해 조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