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법 제정 등 올해부터 황장전 호의 참모습 보일 것”

[신년특집대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본지 황용순 발행인 이경석l승인2019.01.21 10:26:36l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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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교육비 왜곡보도 바로잡아…
‘진실은 이긴다’는 신념과 희망의 승리

 

▶황용순 발행인 (이하 이름 생략)=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을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2019년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임기 2년차를 맞이하면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황장전 회장 (이하 이름 생략)=임기 첫해였던 2018년은 5만여 주택관리사의 앞날을 짊어지고 선두에 서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느라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보냈습니다. 보람도 컸고, 아쉬움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제가 약속했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황장전의 참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회장으로 각인
첫 직선 회장의 영광 안겨줘

▶황 회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역사상 최초로 직선제 투표에 의해 탄생한 회장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띠며 취임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여타 단체와 달리 회원 민의를 충실하게 받드는 민주적인 단체라는 면에서 대주관의 사회적 위상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회장 출마를 결심하기 전부터 서울시회장직을 수행하면서도, 현장 관리자들을 최우선으로 삼는 행정과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협회, 회원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회장은 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런 점이 회원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되면서 제게 첫 직선 회장이라는 영광을 안겨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회장 임기 첫해였던 지난해에도 사무실에만 앉아 있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뛰어다니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관리현장을 많이 방문한 사실은 본지 기사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안산에서 가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행세를 하며 8년 동안 관리업무를 부당간섭해 온 사람과 이에 대항해 싸운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입주민들의 분란이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도 직접 달려갔었죠?
▶▶처음 경기도회 이선미 회장에게 이 단지 얘기를 듣고 함께 방문했을 때 “정말 큰일 날 아파트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입주민 간의 주도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다툼이 아니라 관리업무를 불법의 진흙탕으로 몰아넣고 전체 입주민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행위였습니다. 
당장 회원권익 보호 시스템을 가동했고,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대내외 인원을 총동원했습니다. 저도 입주민들과 함께 규탄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선미 경기도회장을 비롯한 경기도회 조직은 일선에서 관계기관 등을 상대하며 분투했고, 본회에선 법적 조치와 소송 등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8년이나 끌어온 무소불위의 무법천지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당권력에 맞선 강현우 관리사무소장은 ‘공익을 위해 활약한 의인’으로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강현우 소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발이 닳도록 뛴 이선미 경기도회장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가짜뉴스에 총력 대응
전 회원 역량 결집으로 이어져

▶좀 전에 보람도 컸고 아쉬움도 많았다고 했는데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회원 직선제에 의해 탄생한 첫 번째 집행부라는 점에서 자부심과 부담이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저를 비롯한 회장단, 국장단의 의욕도 대단히 컸습니다. 다만 임기 초반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제약이 있었고, 본격적인 활동이 지체됐던 게 아쉽게 생각됩니다. 한편으론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땐 기민하게 대응해 신속한 성과를 올렸던 것은 큰 보람으로 느낍니다.
그 한 예로 지난해 10월 KBS에서 ‘아파트 관리비로 소장 교육비 납입…연간 100억원 횡령’이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잘못된 제보에 의한 명백한 오보였습니다. 국가 기간방송에서 이런 가짜뉴스가 전파를 탔다는 게 기가 막혔지만, 손 놓고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어 반박성명을 발표하고 긴급 확대회장단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총장을 팀장으로 한 ‘상황대응 TF팀’을 가동해 상황점검 및 로드맵 수립, 법률 검토 및 현장대응, 교육비 원가 실태조사 및 분석, 언론·정부·지자체 동향 파악, 관련 학회 의견수렴 등 분야별 분석계획과 함께 세부 일정을 수립하고, 취재 과정 및 내용과 방향을 협회 설명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편집 보도한 기자에게도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또한 기자가 속한 진주KBS와 창원방송총국을 우리 협회의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시도회 회장과 회원들이 방문해 왜곡보도에 대한 시정요구와 현장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이런 신속대응 덕분에 KBS에서 사과의 뜻을 전해오고, 일체의 방송 보도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싸움이 되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지만,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이뤄낸 희망의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사법 제정
전문성 강화, 입주민 다양한 요구에 부응

▶그러고 보니 지난해는 임기 첫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쉬지 않고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신임 집행부와 시도회장단이 고생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임기 2년차인 올해부터가 본격적인 황장전의 색깔이 나타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이지만 그중 첫손에 꼽을 건 ‘주택관리사법’ 제정입니다.
1990년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 이후 20년 전부터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한번도 입법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타 자격과 달리 법이 제정되지 않아 주택관리사 권익보호에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회원들의 숙원이었던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해 전문성 강화 및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입주민의 다양한 관리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법 제정은 현장 회원들이 가장 염원하는 희망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전임 집행부 시절이었던 2016년 12월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가 나간 이후 입법학회 용역발주와 세미나 개최 및 용역 보고회 개최 등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난해 초엔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월에 법 제정을 위한 임원 축조심사 및 집중토론회를 열었고, 10월부터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이 포함된 TF팀을 구성해 공청회 및 입법발의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엔 정부 학계 관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와 의견 조율 및 공동 연구진을 구성해 일본 등 외국의 유사사례를 조사·연구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활동의 성과를 집대성해 올해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법은 제정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담길 내용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크게 몇 가지 섹션별로 설명하자면 ▲주택관리사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업역 확대 ▲업무 독립성 확보(위법 부당간섭 배제 강화) ▲신분보장 강화 ▲새로운 업무영역 수행을 위한 사무소 개설 ▲협회 의무가입 및 윤리규정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단지와 노후화 문제 
범국가적 난제로 급부상

▶듣고 보니 법 제정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체감적으로 다가오는군요. 현장 회원들의 기대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법 제정만 잘 이뤄져도 협회장으로서 한 해 농사 다 지은 것 같은 성취감이 들겠습니다. 이외에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현재 국회에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의무관리 확대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는 주택관리사 업무영역 확대를 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사안입니다. 비싸고 고급스런 아파트뿐 아니라 영세한 단지에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파트 노후화는 일부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시급한 난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의 상승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회적 편익과 국민재산 보호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수선 프로그램 개발 완료
현장과 관련 업체까지 무료 제공할 것

▶현장 관리자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큰 고충을 토로하는 게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도 활발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문제입니다. 건물과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부분교체 또는 전면교체 시기를 정하고 공사비용까지 산출하는 건 건설현장에서 수십 년을 일한 전문가라도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분야별 담당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그런 일을 관리사무소장 혼자서 모두 산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취임 초부터 심혈을 기울였던 게 ‘장기수선계획 프로그램’의 개발이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지난해 하반기에 완성단계에 접어들었고, 현재는 현장테스트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달 중 모든 준비를 완료해서 현장 회원뿐만 아니라 관련업체 등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는 협회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가 작성하는 초기 계획서부터 부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토부나 지자체 등과 협의해 건설사들이 우리 협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장기수선계획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장 관리자들이 한결 편리하고 수월하게 계획을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장기수선계획 제도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기수선계획 수립단계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승인 시 지자체에 제출하는 최초 계획서부터 적정수립 여부를 면밀하게 따지도록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긴급공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대부분 아파트에서 과소적립된 상황이란 점입니다. 이로 인해 공사 때만 되면 공사비가 부족해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 규정 보완도 필요합니다. 이런 미비점을 종합 정리해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일자리 보호와 
노동자의 관점으로 연착륙 노력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상향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인상폭에 대해선 필요성과 문제점, 즉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 뚜렷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도 이는 첨예한 논쟁거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아파트에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난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입주민과 경비원을 포함한 직원들 간의 갈등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입주민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경비원들도 휴게시간 확대 등으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협회에서도 저와 박병남 사무총장이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 일자리 안정화 대책회의에 참석해 지원대상 확대를 건의해 공동주택 경비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 상향조정과 감단직 근로자의 차등적용 문제 등도 일자리 상실 방지와 노동자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최저임금 문제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상생의 방향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년차를 맞은 황장전 호의 건승과 쾌도난마의 진군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와 한국아파트신문의 독자들에게 새해 덕담을 전해 주시죠.
▶▶앞서 말한 주요사안들 외에도 관리종사자의 신분보장과 내부역량 강화, 대외적으론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및 환경관리공단과 함께하는 ‘층간소음 분쟁예방’ 활동, 환경부의 ‘재활용 자원 수거 시스템 개선’ 등 활동에도 참여해 사회적 차원의 공익활동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우리 집행부는 입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관리현장에서 비지땀을 흘리는 회원과 관리종사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뛸 것입니다. 한국아파트신문 독자들도 잘 지켜봐 주고 많은 성원을 당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행 및 정리=이경석 편집국장, 사진=김남주 기자】

이경석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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