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도장 ‘페인트 분사’ 규제하려면 정부가 아파트에 미세먼지 저감 비용 지원해야

김소중l승인2018.12.26 14:54:23l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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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  중

(주)제이투이앤씨 부사장 /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아파트 100년 쓰기 운동 본부 상임대표 / 수퍼크랙실 협약 업체 간사회 회장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으로 아파트 재도장 뿜칠(스프레이 분사)방식 규제를 입법예고한 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연합회 등은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장기수선계획중 재도장 공사의 성격과 추진 과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분사방식을 규제할 경우 재도장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아파트 재도장을 제 때 실시하지 못해 아파트가 노후될 것”이라며 환경부에 유예 요청을 한 바 있다.
입법 예고를 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 대책 중에서 아파트 재도장 공사의 분사방식만 유예하기 난처할 것이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이미 분사방식을 규제한지 오래며, 이번에 입법예고한 미세먼지 대책들도 사실상 사회적 비용을 투자해야만 해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일정기간 유예를 한다면 재도장 공사의 분사 방식을 규제하기 전에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분사방식으로 재도장 공사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산되는 페인트는 유예기간 동안 더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마당에 내년에도 도심에 빽빽이 들어서 있는 아파트에 스프레이 도장을 한다면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민원도 상당할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제도, 특히 장기수선계획 제도를 이해한다면 유예를 하는 것보다 아파트 재도장 공사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를 사거나 노후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교체하는 비용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재도장 공사비도 적극 지원하면 해결될 일이다.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보호하는 재도장 공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아파트 재도장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제때 실시하지 않으면, 아파트의 수명이 짧아져 고층아파트까지 재건축을 해야 할 시기가 앞당겨져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 아파트 재도장공사 분사방식(뿜칠) 규제에 따른 문제
•도장 공사비 2배 이상 증가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제때 재도장 공사 실시하지 못함.
•외벽 수성페인트 노후화로 외벽 콘크리트 중성화(노후화)
•외벽 콘크리트 노후화로 아파트 수명 단축
•외벽 수성페인트가 심각하게 노후할 경우, 쵸킹현상이 발생해 외벽 고압세척이나 바인더 도장을 해야 하는 공정 추가로 재도장 공사비가 더 증가함.
*쵸킹현상 : 외부 수성페인트가 노후하면 표면에 분말가루가 묻어나오는 현상으로 재도장 시 페인트의 접착력을 떨어뜨린다.
내구성이 좋은 균열보수재와 외벽 페인트를 칠하면 장기수선비용이 줄어든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재도장 시 대부분 외부수성2급 페인트를 칠한다.
1회 도장 시 은폐가 잘 되고, 페인트가 벗겨지는 하자가 적어서 2급 페인트를 칠한다.
외벽 2급 페인트의 내구성은 3년 정도고, 1급 페인트는 5년이다.
재도장공사비의 70~75%는 인건비다. 
이번에 재도장공사 시 분사방식(뿜칠)이 규제된다면, 롤러, 붓 작업이나 방진막 설치 비용 때문에 인건비는 85~90%에 달 할 것이다. 
외부수성1급페인트의 내구성은 5년이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내구성 9년 보장하는 방수성능을 갖춘 실리콘페인트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장기수선계획 시에는 최소 외부수성페인트 1급 이상 또는 실리콘페인트 같은 내구성이 높은 페인트를 칠하도록 하면 재도장 공사의 주기는 5년에서 8~9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재도장 공사비에 따른 장기수선비도 장기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

김소중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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