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 학 엽 대구시회장

우리 시도회는요

한국아파트신문은 전국 각 지역의 생생한 현장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기획시리즈 ‘우리 시도회는요’ 제3탄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학엽 대구시회장의 인터뷰를 싣습니다. 시리즈의 제목은 ‘우리 시도회는요’지만, 지부나 분회뿐만 아니라 동호회와 동아리 활동상도 소개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는 지난 1990년 창립 이후 산하 12개 지부, 27명의 운영위원과 800여 명의 회원으로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8년 동안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관리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특히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현실 간 괴리로 인해 주택관리사들이 겪은 고충에 집중, 회원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제도 개선 및 지원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관리현장의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와 교류를 확대하는 등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노력해 왔다.
‘상생과 동행’ ‘봉사와 공헌’ ‘존중과 배려’를 기본 가치로 회원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 나아가 공동주택 구성원 전체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김학엽 대구시회장을 만나 그간의 활동과 대구시회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대구시회장으로서 올 한 해를 보낸 소감은?

지난 2014년 취임 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T/F 팀장과 법제위원장, 취업시장 정상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리현실과 동떨어진 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또 관리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수선제도 개선과 회계처리기준 제정 T/F팀 위원으로 활동하며s 제도 개선 및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는 데 진력해 왔습니다. 
이는 대구시회 기치인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며, 회원이 존중받는 관리현장’을 실현하기 위해 회원들의 역량을 결집하려는 노력이었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이 열망하는 변화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처럼 대구시회는 변화와 소통, 역량 강화, 상생과 동행, 봉사와 공헌, 존중과 배려의 덕목을 중점과제로 삼고 정진해 왔으며, 올 한 해 역시 대구시회의 중점과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협회 회원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에 진력해왔지만 한편으로는 회원들이 대구시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피부로 느끼기에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Q. 올해 대구시회의 주요 이슈를 꼽자면? 

올해는 회원 화합을 통한 대구시회 저변 강화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특히 ▲운영위원 및 분과위원 합동회의 개최 ▲제28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대구·광주시회 합동 워크숍 ▲회원 800명 달성 등 회원 간, 시도회 간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공동의 발전을 약속하는 의미 깊은 해였습니다.
지난 4월 진행된 제28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행사에는 회원 270여 명이 두류공원야구장에 모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택관리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했습니다. 이날 협회 제도 발전에 기여한 원로회원 20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체육대회를 통한 친목의 시간을 갖는 등 회원 간 끈끈한 정을 쌓는 기회를 마련, 회원들로부터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행사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경남 거창 수승대 체험휴양마을에서 대구시회와 광주시회 60여 명의 운영위원이 함께 합동 워크숍을 개최, 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 발전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회원 역량강화와 갑질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소통과 변화’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통해 양 시회는 민감한 사안들을 공론화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대구시회장으로서 격월 지부회의에 참석, 회원의 고충과 의견을 직접 듣는 등 진정으로 소통하는 협회를 운영하고자 노력했으며, 주택관리업체 대표와의 수시 간담회를 통해 신규채용 시 협회 회원 채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비회원의 협회 가입을 독려하는 등 대구시회 조직 활성화 활동에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연초보다 70여 명의 회원이 증가해 12월 현재 회원 800명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Q. 대구시회가 추구하는 주요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은?

대구시회가 추구하는 주요 가치는 ‘상생과 동행’ ‘봉사와 공헌’ ‘존중과 배려’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구시회 회원뿐만 아니라 관리현장 전체 구성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생과 동행’ 측면에서는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관련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단체와의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간담회를 진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동주택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 및 신청 등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3월에는 권영진 대구시장(당시 대구시장 후보)과의 간담회를 마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대구시 특별감사 문제 및 건의사항(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지원, 공동주택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채용,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7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간담회를 통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현장의 충격 완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영진사이버대학교·한국폴리텍Ⅵ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봉사와 공헌’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택관리사의 공공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주력,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및 안전점검 사업, 사랑의 집수리 사업, 자유재활원 꽃 심기 행사 지원, 무료급식 봉사, 여성회 화성양로원 봉사, 자원봉사박람회 참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단체 가입, 이웃사랑 자선바자회 봉사 등 공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존중과 배려’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구시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회원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면서 협회가 회원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복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4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유지해 온 ‘원로회원 예우행사’를 통해 20년 이상 회비 납부 회원 등 54명에게 공로패 및 기념품 등을 증정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지난 2014년 회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년 이상 대구시회 회원으로 재직 중인 회원의 자녀 총 69명에게 장학금(1인 3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 밖에도 단일 단지 15년 이상 근속회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주택관리사의 근무환경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Q. 대구시회가 ‘회원 고충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구시회의 고충처리 시스템과 실제 사례가 궁금합니다.

관리업무 수행 시 현실과 상충하는 법령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협회의 역할은 관리현장에서 근무하는 회원의 애환과 고충을 경청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회는 고충처리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 법률, 노무, 회계, 세무 등 분야 외부자문위원 22명(구청장 1명, 시의원 7명, 변호사 5명, 회계사 3명, 노무사 3명, 법무사 1명, 세무사 1명, 기술사 1명)과 관리업무 전 분야인 관리규약,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하자, 소송, 회계, 전기, 소방, 설비, 조경, 인사, 노무, 행정, 문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등 실무에 밝은 회원 19명까지 총 4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지원 절차는 기본적으로 사무국장과 상담 후 분야별 내부 자문위원과 연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법률문제의 경우 시회장이 직접 상담과 지원에 나서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자문위원과 함께 상담한 후 비용이 소요되는 분야는 고충처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 고충 지원분야는 ▲관리업무 전반 ▲부당간섭과 갑질 관련 형사사건(폭행, 협박, 명예훼손, 강요, 업무방해 등) ▲관리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민사 손해배상(차량긁힘·훼손 사고, 전도로 인한 골절사고, 태풍과 강풍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등) ▲체납관리비 회수와 관련한 지급명령 신청, 관리비 청구소송 ▲전기·수도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파산, 면책, 화의 등과 관련한 사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서, 이의신청서, 준비서면 지원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지원 ▲하자소송 및 하자처리 업무 지원 등이며, 회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는 대표소송제도를 통해 고충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고충지원 활동성과는 과태료 처분 취소 27건, 처분 경감 48건, 부당해고 구제 판정 5건, 해고무효확인 소송 화해 종결 1건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7건, 기타 소송 3건에서 승소하는 등 회원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회는 이 밖에도 회원들의 주된 고충인 ‘대구시 특별감사로 인한 과태료 폭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이해관계자(전국아파트연합회 대구시지부, 한국주택관리협회 대구지부)와 3자 MOU를 체결, 과잉처벌을 지양하고 권고와 개선명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Q. 이 밖에 대구시회가 중점 추진해 온 활동은?

대구시회는 회원들이 주택관리사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이와 함께 관리업무 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동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수시로 변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각종 제도들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정교육 이외에도 맞춤식 직무교육을 실시, 지난 2016년부터 회계실무자 및 관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8시간의 직무교육 진행하고 신입 합격생을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현장실무 교육을 편성해 관리현장의 업무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또 회원들에게는 분기별로 4시간의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시회 8개 동호회(여성회, 신천마라톤 클럽, 닥스축구회, 캡틴 족구회, 일타회, 한마음 탁구회, 청솔산악회, 수담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토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Q. 대구시회의 가치 실현과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회원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회원이 존중받는 대구시회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 자체 상조회 결성 및 펜션 구입,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회원 업무지원 서비스 확대 등 복지혜택 확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13년 5월의 조선일보 보도사태와 2018년 10월 KBS 보도사태 등과 같은 일부 언론의 왜곡·편향·과장 보도 사례를 막기 위해 관리권 변동 시 고용승계 법제화 문제, 형식적 도급과 실질적 사용자 개념 정립으로 인한 부당간섭 문제, 관리사무소 편제 인원과 직무분장, 배치권자와 인사권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화·제도화를 추진하는 데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주택관리사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특히 법안에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민원(층간소음, 주차갈등, 흡연, 반려견 사육 등)에 대해 국토부, 대구시와 함께 민원 처리지침 제정을 추진해 관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조항 개정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주관 역사상 처음 시도했던 협회장 직선제 선거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더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도록 선거관련규정 개정과 제도개선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해 직선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갈등과 문제점이 개인적으로는 아픔으로 남았지만 한편으로는 인내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선대본부장으로서 회원 화합과 협회 발전을 위해 하나 되지 못한 채 9개월이란 시간을 끌어오면서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늦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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