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추계학술세미나

 

한국부동산산업학회(회장 장희순)는 지난 2일 강원대학교에서 ‘부동산 산업의 전문화 방안’을 주제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세미나는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김갑열 학장의 ‘부동산 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부동산학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병남 사무총장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정상감정평가사무소 권오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박병남 사무총장은 “공동주택 거주 가구 및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공동주택 관리비가 약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렇듯 국민들의 관심 및 관리제도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열악한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들의 고용환경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관리업체 변경 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원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또는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가 위법한 지시·명령으로부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부당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구제절차 등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에 구체적으로 추가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결기구(입주자대표회의), 집행기구(관리사무소장 등), 감독기구(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한 역할 재정립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 및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층간소음, 단지 내 흡연, 주차부족, 반려동물 기르기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갈등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최타관 박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당간섭과 관련한 조문은 사문화된 법조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조문으로 인해 해당 단지의 근로자들에게 더욱 큰 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제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자치관리체계에서보다 위탁관리방식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택관리사들 역시 전문적인 관리자로 거듭나기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이나 교육기관, 협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산업학회 장희순 회장은 “부동산 산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 스스로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고 업역 단체별로 전문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제안들이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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