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단계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혹서기 등 특정 시기에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현행 3단계(200㎾h 이하, 201~400㎾h, 401㎾h 초과)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하절기(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및 동절기(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는 통상보다 낮게 부과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누진제 부담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전력의 원가와 그 산정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모든 국민이 이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전기요금에 대한 간접적인 시민사회의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의 원가 및 그 산정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