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아파트 입대의 회장 ‘사용자’ 인정
회장에 ‘근로기준법’ 위반 적용 벌금형 선고

회장, 유죄 판결에 항소 제기 마근화 기자l승인2018.09.10 15:58:16l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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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위탁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용자’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신형철)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 부산진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회장은 근로자 4명에 대한 2016년 4월분 임금 중 일부(총 200여 만 원)를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회장은 해당 아파트는 자치관리가 아니라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인 B사라며 자신의 면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파트 입대의가 관리업체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장 등을 통해 경비원 등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했다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가 되는 것이 맞지만 해당 아파트의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입대의 대표자인 A회장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자치관리 방식으로 운영해오던 이 아파트는 2015년 9월경 C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입주자들 중 일부가 관리방식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 관리사무소장 역시 C사 측에 관리사무소를 비워주지 않고 업무인계도 하지 않은 채 계속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C사 측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근로자들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자 2016년 2월경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입대의는 2016년 3월경 B사와 새로운 관리계약을 체결했는데 B사도 C사와 마찬가지로 기존 관리소장 등의 제지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했고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다가 2016년 9월 이후에나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B사 측은 2017년 1월경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소급해 2016년 4월 14일로 작성했다. 
법원은 이 같은 일련의 상황과 더불어 “입대의가 2015년 9월경 관리방식을 변경한 후에도 A씨가 근로자 측과 임금협상을 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게 수당을 통해 이를 보전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A씨는 2016년 4월경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과지급됐다고 판단, 2016년 4월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후 B사 측과 협의 없이 경리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용자로 인정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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