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동 변호사와 함께한 아파트 하자 이야기

아직도 수도권 지역의 일부 신도시 아파트에는 여름이면 폭우로 아파트 외벽 등에 빗물이 스며들고 아파트 내부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다.
또 입주한지 1~2달도 안 돼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아파트 장판, 벽지에 곰팡이, 습기가 차는 경우도 있어 건설사와 마찰을 입는 신규 아파트들도 허다하다. 이 같은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은 올해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각 시민단체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의 대부분도 하자와 관련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최영동 변호사를 만나 아파트 하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공사비 절감을 위해 부실공사를 한 것이 문제

▲  최영동 변호사
최 변호사는 현재 참여연대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입주민들의 작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하자와 관련된 강의도 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에 대해 그 시공법이 잘못됐거나 ‘부실공사’가 그 원인이라고 한다.
실제로 상당수 하자보수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지난 92년을 전후해 시공된 아파트로 시공 당시 염분 기준치를 초과한 바닷모래를 사용했다는 논란도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최 변호사는 “시공업자의 경우 미리 선금을 받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을 위해 마무리 공사를 적당히 하는 경우도 있다”며 “상당수 아파트는 공기 단축을 위해 PC공법(건축물 기둥, 보, 슬래브 등을 미리 제작,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최근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비자 보호 운동의 활성과 더불어 각 건설업체들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하자와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말한다.
 
◇ 그렇다면 소송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최 변호사는 “대부분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은 90%이상이 사전에 건설업체와 입주민들 사이에 해결된다”며 “소송으로 제기되는 경우는 5%에 불과한다”고 말한다.
사실 소송 진행 중 협상이나 조정에 의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산정할 때 그 하자보수 범위를 명확히 해결하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사전점검제도는 폐지돼야

현재 입주를 하기 전에 아파트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점검제도가 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이 제도가 입주민들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입주민들에게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입주민들의 대부분은 건축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입주자가 실물을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벽지에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벽지를 찢어본다거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주민들의 사전점검시 이상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입주일에 맞춰 이사 준비를 다 해놓은 이상 추가 공사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 입주 예정자 모임 결성돼야
 
“입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입주 전(前)부터 그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사실 아파트 하자에 관한 문제는 건축 공학이나 법률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넘기기 십상이다.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를 요구하는 것은 입주민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공사 현장을 찾아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 변호사는 “입주 예정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공사 현장을 찾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입주 예정자 모임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하자가 있어도 준공처분을 빨리 받아 전매하려는 입주민 잘못된 의식도 문제”라며 “이 같은 하자와 관련된 피해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입주민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주요 약력]

- 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96년 제 38회 사법시험 합격
- 97~98년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 99년~현재 변호사 개업
 
[주요 활동]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실행위원, 아파트팀 실행위원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회원
- 기타 아파트 하자 소송 강의 및 다수의 사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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