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였던 A사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관리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상당의 용역비(약 4,6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맞서 입대의는 A사가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유리한 단일계약으로 변경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고, 직원 퇴직금 산정 시 여름휴가비와 명절 상여금, 동호회 수고비 명목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과다 지급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우선 이 아파트는 전기요금 계약방식과 관련해 입주 전인 2012년 1월경 단일계약방식을 취했다가 입대의가 구성된 이후 2013년 1월경부터 종합계약으로 변경했고, 2013년 6월경에는 계약기간을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로 변경했다. 2014년 6월경에는 계약방식을 변경하지 않아 기존 종합계약방식이 그대로 갱신됐다. 그러다 2015년 4월경 전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 공청회에서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변경하지 않아 입주민들이 전기요금을 과다 부담했다고 밝히면서 입주민의 요구에 따라 입대의가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키로 결의, 2015년 6월경부터 한국전력공사와 단일계약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입대의가 A사에 대해 책임을 물은 기간은 2014년 7월경부터 단일계약으로 변경하기 전인 2015년 6월경까지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약 7,000만원.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5단독(판사 신동헌)은 최근 이 같은 입대의 측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2014년 상반기에 당시 관리사무소장이 미입주(약 27%) 가구가 많아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어렵다며 입주가 더 이뤄진 후 입대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했다. 더욱이 종합계약방식보다 단일계약방식에 의한 전기요금이 다소 저렴하더라도 입주민들의 전력사용 형태가 바뀔 경우 오히려 단일계약에 따라 산정된 전기요금이 더 비싸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일계약방식의 경우 한전이 아닌 관리업체가 전기요금을 계산하게 돼 전기요금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관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가격비교만으로 어떠한 요금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입주가 완료될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보면 A사가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히려 입대의의 종전 회장에게 보고한 이상 그 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입대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극히 일부분만 인정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인용했다. 
그러면서 “여름휴가비, 추석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그 시기에 맞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A사가 직원 B씨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적정하다고 봤다. 다만 C씨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동호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월 10만원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 약 16만원은 과다 지급했다고 인정했다. 이 밖에 2014년 4월경 회장이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경 회장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입대의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 부분 입대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로써 A사가 2012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 말경까지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 입대의는 A사에 2016년 6월분 급여와 퇴직금에 해당하는 약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입대의는 이 같은 패소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