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폭행 가한 입주민 ‘실형’

입주민과 경비원 관계 이용 ‘죄질 나빠’
다른 입주민들 공포 ∙ 불안에 떨게 할 정도로 폭행 명백해
마근화 기자l승인2018.07.30 09:28:07l1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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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78세 고령의 경비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송중호)은 최근 경비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부산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 A씨는 지난해 7월경 아파트 경비원 B씨에게 인터폰으로 ‘자신의 오토바이가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로 인해 이동할 수 없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바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가 이동되지 않자, 그날 밤 9시 43분경 경비실로 향했다. 
이후 A씨는 팔꿈치로 B씨의 목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인 ‘급성 대뇌 경색증’,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그 장소에 경비원 B씨와 있었지만 B씨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고 B씨가 자신을 때리기에 막기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사실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A씨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년경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같은 동 이웃주민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전과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B씨의 증언에 의하면 A씨는 전에도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나 경비원과 입주민이라는 관계로 인해 B씨가 문제제기를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정도로 A씨가 입주민과 경비원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CTV 영상을 보면 A씨의 폭력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입주민들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에 떨도록 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A씨가 피해를 변상하는 등 범행으로 인해 B씨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법정에서도 B씨를 비난하고 B씨의 증인신문도 방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한편 A씨는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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