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입대의의 부당한 관리비 집행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입대의’

울산지법 마근화 기자l승인2018.07.30 09:51:19l1084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울산지법

경남 양산시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 등 5명이 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5명과 전 관리사무소장(이하 피고들)이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관리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이유로 2억원 이상에 달하는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A씨 등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지난 2012년 5월경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 3월경 업체의 재활용품 단가 인하 요구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위약금 275만원을 물리지 않았고, 입대의 승인도 없이 계약금액을 낮춰 재계약을 체결해 업체로부터 잔여 계약기간의 재활용품 대금 약 22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 아파트 급수배관공사 설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야 함에도 3회에 걸쳐 총 751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아파트 방송장비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입찰업체로부터 입찰보증금, 계약이행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예치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징구하지 않았다.  
2012년 7월경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급수배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계약주체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돼야 함에도 편법으로 입대의 회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을 제한해 특정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했으며 결과적으로 적정 시세보다 1억원이 비싼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입대의 전임 회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전임 회장이 재임 당시 관리비를 부정 사용한 사실을 폭로한 후 전임 회장에게 구상금(약 1,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 2012년 12월경 입대의 동의도 없이 법원 조정에 응해 200만원에 조정 성립이 됐다는 것이다.  
2011년 6월경에는 전임 관리소장을 부당 해고함에 따라 전임 관리소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비용, 해고기간 급여 등 약 4,000만원을 입대의 승인 없이 관리비로 지급했으며, 이 밖에도 관리규약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잡수입 약 1억3,400만원 집행, 입대의 구성원 운영비, 자생단체 경비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 중 약 230만원을 관리업무와 무관하게 부당 사용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최근 ‘입대의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A씨 등의 이 같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입대의는 업무집행기관인 관리사무소장 등을 통해 입주자 등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 등이 관리비를 입대의에 납부하면 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아파트 관리비를 부당하게 지출했거나 관리비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것은 관리비의 소유자인 입대의”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한 입주자 등이 직접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령 입주자 등에게 직접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들이 각별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며 “입주자들 중 일부에 불과한 A씨 등이 그 손해 전부를 자신들에게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근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한국아파트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2-7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22-8 코오롱빌란트2차 705호 (주)한국아파트신문
대표전화 : (02)884-5445  |  팩스 : (02)884-5995  |  등록번호 : 공보 다 04289  |  발행인 : 황용순  |  편집인 : 이경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경석
Copyright © 2002~2018 (주)한국아파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