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무 부당간섭 등 일삼은 입대의 회장 ‘해임’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장대익l승인2018.07.02 15:08:30l1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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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입주 이후 현재까지 7명의 관리사무소장이 교체돼 평균 재임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관리업무 집행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입찰 관여 및 입대의 회장의 관리사무소 직원 근태관리 결재선 추가 등 부당하게 관리업무를 간섭해 운영한 사실로 인해 지난 2월 진해구청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 A아파트의 입대의 회장이 결국 해임됐다. <관련기사 제1061호 2018년 2월 7일자 게재>
이번 처분은 갑질 행위 및 동대표 연임 등 문제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 제20조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에 의거해 해당 선거구(64가구) 입주민 과반수 투표를 진행해 37가구 투표(투표율 57.8%), 찬성 31가구(찬성률 83.8%)로 해임이 결정됐다. 
특히 선관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15가합9504)를 활용해 직접투표 및 방문투표를 병행해 투표율을 높였다. <사진>
현재 이 아파트는 보궐선거 절차가 진행 중이며, 7월 말이면 새로운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보다 나은 입대의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아파트는 보궐선거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및 과태료 처분 등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 결격사유를 강화해 관리규약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경남 장대익  jangd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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