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도시화와 주거문제

하성규l승인2018.03.12 13:38:09l1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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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성 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탈도시화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행위다. 도시의 상주인구가 줄어들고 전출이 전입을 초과함을 의미한다. 도시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학자에 따라서는 역도시화 혹은 반도시화라 칭하기도 하고 도시화의 반대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왜 탈도시화가 발생하는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먼저 도시가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요인을 생각해 보자. 이미 서구 선진국 도시들은 1960~70년대에 경험했던 오염의 증대, 가용토지의 부족, 주택난, 교통체증, 범죄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대도시는 가용 토지 부족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제한적이고 이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됐다. 특히 개도국의 대도시는 심각한 주택난으로 비공식부문의 주택(슬럼 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도시의 인구가 도시경계 밖으로 이동함으로써 생긴 것이 ‘교외화’ 현상이다. 교외지역은 도시와 인접해 도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도시와 달리 지가가 저렴하고 쾌적하고 오염이 없는 자연경관을 보유한다는 장점이 있다. 서구의 교외화는 면적이 넓은 주택,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한 중·고소득층의 이주가 그 특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심의 주거비용(주택가격 및 임대료)이 너무 높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산층 이하의 주민이 위성도시나 도시주변 주거지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교외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구의 교외화와 한국의 교외화는 차이가 있다.
교외화와 더불어 발생한 것이 대도시권 형성이다. 일반적으로 인구 500만 이상을 ‘대도시권(metropolises)’으로 규정한다. 대도시주변에 점차 인구가 집중하고 기존 도시에서 교외지역으로 이주한 인구가 증가해여 결국 거대한 도시권이 형성된다. 한국의 수도권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의 경우 탈도시화와 주거문제의 관계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를 탈출하는 혹은 교외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 가능하다. 하나는 도시의 불경제, 즉 공해, 교통체증, 주택난 등이 싫어 자발적으로 도시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서구 도시 중산층들의 교외화 현상과 비슷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도시를 떠나 한적한 농촌지역이나 교외지역에서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과 소위 귀농이라 해 아예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이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다른 하나는 비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직장,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도시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가구 소득으로 전·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통근이 가능한 도시 주변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비싼 주택가격과 임대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한 이동이다.
최근 탈도시화의 경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전자의 자발적 이동인구라 할 수 있는 귀촌, 귀농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귀농인구 통계를 보면 귀농가구는 2014년은 1만7,976가구에서 2016년은 2만599가구로 증가했다. 귀촌인구 역시 2014년 22만9,357가구에서 2016년 32만2,508가구로 점진적 증가추세다.
문제는 비자발적 이동을 택한 주거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다. 최근 서울은 집값이 뛰어 내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은 주택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집값을 안정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은 없는가? 재개발,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는 것, 그린벨트와 도시주변의 택지를 개발해 주거단지 내지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 그리고 재건축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고밀·고층아파트를 허용하는 것이다.  제시된 어느 것 하나도 정책프로그램으로 채택하지 못할 경우 서울의 집값을 잡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 기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다. 가수요 및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수요관리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주택공급 장단기 대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주택난의 해결대안으로 탈도시화를 권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귀촌·귀농가구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동시해 도시에는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방안을 제시돼야 한다. 대도시의 주택문제는 단순히 주택부문 그 자체에만 매달려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보다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하성규  k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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