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관리현장 내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5일 성북구청 성북아트홀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해 추진됐으며, 아파트 경비노동자 상생사례 소개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김영배 성북구청장,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아파트 관계자 및 입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경제·소득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니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초 논란이 됐던 서울 압구정 모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례의 경우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3년부터 연말마다 경비원을 해고하고 여론이 나빠지면 다시 고용하기를 반복하던 곳”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비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서울시 내 경비노동자가 2만4,000명 정도지만 최저임금 준수는 물론 직업적 안정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을 조성하고 고용현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화 등 추이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북구 동아에코빌뿐만 아니라 석관동 두산아파트도 단지 내 전등을 LED로 교체해 1억여 원의 재원을 확보한 뒤 이를 경비원 정규직 채용에 사용했다”며 “이외에도 공동구매제도, 발코니 태양광 설치, 아파트 광장 내 농수산물 판매 등을 통한 수익으로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이외에도 공동체 스스로 상생을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아파트 경비노동자 상생사례 소개’에서는 성북구 동아에코빌아파트 서성학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경비원 현황과 고용안정화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경비업체 용역계약서를 ‘경비원과의 동행’으로 작성하고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급여 수준을 철저히 보장했으며 ▲급여 1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경비원 교체 불가 ▲경비원 휴게시간 보장 및 휴게공간 마련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현재 동아에코빌은 관리비 인하 없이 2002년부터 경비원 17명과 환경미화원 12명을 유지하고 있다.
상생사례 소개에 이어 노원노동복지센터 안성식 센터장의 ‘입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하는 아파트 만들기’가 진행돼 ▲울산시 중구 리버스위트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민의 자발적인 경비원 임금 인상 사례 ▲대전 서구 크로바아파트의 경비원 감원 없는 임금 인상 및 제도개편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경비원 근무형태를 현행과 같이 24시간 격일제로 운영하되 퇴근제(인원의 50% 당직, 50% 퇴근)나 정기휴무일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 및 방법 안내’ 순서에는 지원 대상 및 금액, 지급방식, 접수방법, 서류작성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아파트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