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이중지원 고려할 것”

행안부 김부겸 장관, 서귀포 현장 간담회서 밝혀 제주 박원흡 기자l승인2018.02.07 15:06:07l1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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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지난달 24일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등을 받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이중 지원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사진>
김 장관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중앙동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해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귀포시 동흥동 대림아파트 백두현 관리사무소장은 “근무하고 있는 단지의 경비원과 청소원 등 7명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포함되지만 단 한 명도 지원받지 못한다”며 “5명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고 나머지는 장애인 고용기금을 받아 이중 지원된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우선 190만원으로 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그 범위를 넓혀도 된다는 평가가 나오면 확대를 하는 방안에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등 이중 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과 슈퍼마켓, 주유소 등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업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 카드 수수료, 상가 임대료 등 제반 비용 부담도 완화돼야 한다”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수당을 포함하면 1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게 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인간다운 삶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월 157만원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용 축소나 가격 인상보다는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윈-윈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박원흡 기자  parkwon22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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