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년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던 부산 송도힐타운아파트 입주민의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 서구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송도힐타운아파트 입주민의 집단 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부도를 맞으면서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및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입주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던 입주민들은 아파트 진입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수십 년간 이용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사용검사 처리해 달라며 지난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에 따라 부산 서구청은 사용검사 기준인 도로 폭 6m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진입로에 대한 확장 공사를 실시하고, 진입로 공사 완료 후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2억원(추정)가량에 대해 서구청은 예산을 투입해 입주민 편의와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진입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민 재산권 확보와 통행 편의 외에도 소방차량 등의 통행이 원활해져 주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25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입주민의 불편에 대해 구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해결책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