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세분화 시급 vs 투명화가 주된 목적, 단순 가격 비교 삼가야

전아연 광주지부,
공청회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내 ‘각종 계약비 2∼3배 이상 차이’ 밝혀


정부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관리사무소의 관리비내역서가 표준화 작업이 돼 있지 않고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는 지난 1일 노대동 유일교회에서 아파트 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아파트 관리비 집행 관련 자료 빅데이터 작성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한재용 광주지부장은 광주NGO시민재단의 크라우드펀딩 사업으로 광주지역 600여 개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과 각종 계약비 등을 가구 규모 등 84개 항목으로 구분해 여건이 같은 아파트와 비교가 쉽도록 데이터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전아연 측은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공개방법이 각양각색이고 대부분 세부 공개를 하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 지부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와 자치단체에 관리비 공개의 표준화·세분화를 건의하고 관리사무소에 표준안을 배부하기도 했으나 지금도 국토교통부의 k-apt와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내역서는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불신에 따른 분쟁과 고발 등은 더 늘어나고 있어 관리비 내역의 표준화와 세분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2년 전보다 차이는 줄었지만 매년 3회 실시하는 소독비가 가구별로 1회에 최저 1,400원, 최고 3,400원, 연 2회 실시하는 물탱크 청소비도 최저 1,430원, 최고 3,030원, 매달 실시하는 승강기유지보수비는 대당 최저 4만5,000원, 최고 7만7,000원 등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익사업인 재활용품 수익, 헌옷 수거료, 통신사 중계기임대료 등도 항목별로는 3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매년 20여 건의 계약을 통해 관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리비가 새나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송주열 대표는 동대표를 잘못 선출하면 관리비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며 전문성과 덕망 있는 동대표 참여를 위해 월급제와 일정한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자격증 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현장 관계자들은 “관리주체는 당연히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관리비 절감을 해야겠지만 각 단지별로 관리 여건들이 각각 다르고 입주민들의 요구 수준도 차이가 있어 세부적인 계약 내용과 여건에 따라 가격 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오로지 공개된 가격만을 기준으로 모든 관리업무를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자료의 세분화·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그로 인해 선의의 관리행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관리업무의 투명화를 위해 제도화된 공개시스템이 최근 ‘투명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무분별한 평가의 잣대로 왜곡 활용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전아연 광주지부는 관련 전문가들과 재차 협의를 거친 후 이달 10일경에 이번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부는 내년도 경비원 최저임금 상승과 타 업무 금지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경비원을 감축하지 않고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직인 관리직원으로 전환하고 현재 격일제 근무를 오전, 오후 교대식으로 운영해 위법을 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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