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등의 주차공간 문제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정비율의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주차장을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지난 8월 16일 공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내에 관리규약준칙 개정이 이뤄진 뒤 오는 11월부터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주차장을 유료 개방할 수 있는 시기를 앞두고 있으나 입주민들과 관리 관계자들의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지난 17일 대덕평생학습센터 2층 공연장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권선택 대전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105.4% 수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93.5%가 부설주차장이고 지역적 편차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장·단기 세부과제를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주차공유’는 많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중점 추진 과제의 하나로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개선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격적인 자유토론에 앞서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센터장이 나서 ‘주차공유를 활성화하려면’이라는 주제 하에 21세기는 ‘공유경제’로의 산업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교통분야에서 큰 문제 중 하나인 주차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주차공유’에 대한 필요성과 국내·외 주요 사례를 소개한 후 관련 기술의 중요성과 주차비용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주차계획과 이종운 주무관은 ‘시민들과 함께 나눠 쓰는 공유 주차장’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부설주차장 공유 추진사례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실적, 모니터링 결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한밭대학교 김명수 교수를 좌장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철호 대전시회장을 비롯한 8명의 사회 분야별 패널이 참가해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제 분야별 해결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친 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주관 이철호 대전시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으로 카 쉐어링과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주간에 한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의 개방 이용을 위한 법적 요건은 마련됐으나 아직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 발전 시 적극적인 시행방안의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