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 논단

 

 

하 성 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5만3,820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전체의 14.02%인 725만7,288명으로 집계됐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20%이면 고령사회, 20% 이상 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는 2026년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을 위한 주택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하다.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이 70대가 되는 2025년이 되면 고령자 주거 문제는 현재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등 노인을 위한 사회 복지적 서비스는 더욱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201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정부의 노인주거정책 시발이라 평가되는 공공실버 주택프로그램을 보자. 정부는 홀몸노인 등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 1개동에 복지관과 주택을 함께 넣어 짓는 신개념 공공주택이다. 민간 기부금과 정부 재정을 공동 활용해 홀몸노인 등 고령자를 위해 설치하는 주거 및 복지시설이다.
2015년 SK그룹,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2016년 1월 성남 위례신도시 164가구, 수원 광교신도시 150가구 등 전국 11곳에 1,23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성남위례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위례신도시에서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 단지 가운데 1개동을 공공실버주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노인들이 영구임대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 164가구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으로 구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26㎡ 규모로 노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비상콜, 높낮이 조절 세면대, 안전손잡이 등이 설치된다. 성남 위례 공공실버주택의 입주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소득 수준의 국가유공자가 1순위, 수급자 가구가 2순위이며 3순위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보면 2017년 공공실버주택 1차 사업지 1,000여 가구를 착공하고 2차 사업지(10여 곳, 1,000여 가구)도 신규 선정해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실버주택은 내년 이후에도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추가 공급돼 2022년까지 최고 5,000가구 보급된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주택은 국가유공자나 홀몸노인에게 우선 공급된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복지관을 저층에 설치하고 간호사 등을 배치해 입주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 사업지는 수도권에는 성남 위례 등 3곳이 있다. 지방에는 부산, 울산, 안동 등 경상권 3곳, 보은, 세종 등 충청권 2곳, 장성, 부안 등 전라권 2곳을 비롯해 강원도 영월이 있다.
이러한 노인주거정책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주거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에서 노인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실버주택의 공급은 한계가 있다. 노인뿐 만이 아닌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도 점차 공급ㅇ느 확대해야 하는 등 재정적인 한계로 노인들만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은 빈곤층 노인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민간의 자본참여를 유도하는 민간실버주택의 활성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세제, 택지 등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곳이 많다. 둘째, 영국의 경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노인주거정책의 기본은 기존 주택의 개보수 지원이다. 정부는 고령자가 거주한 주택의 동절기 보온 유지 계획에 따라 절연공사 등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사용이 편리하도록 욕실을 변경하고 휠체어 사용이 용이하도록 집의 구조를 고쳐준다.
이러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이유가 있다. 노인은 현 주거지를 떠나는 것을 싫어한다. 오랜 세월 거주해온 집에 대한 안정감과 친밀감 때문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자신이 살아온 지역과 집, 이웃들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적 노인주거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들의 선호는 물론 수혜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 건강상태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수혜자 중심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노인주거정책은 단순히 집 문제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한 프로그램의 정교화가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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