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충금 인상 등 기금화 시행, 결정된 바 없어

‘최소 적립기준 연계한 관리방안 연구 중’ 온영란 기자l승인2017.08.02 18:00:48l10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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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오른다, 최소 적립기준 마련’ 보도와 관련해 내년 초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적인 기금으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관련 보도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장충금이 제대로 적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장충금 최소적립기준과 연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향후 연구 결과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 및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장충금의 적정 적립을 위해 2016년 말 장충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장충금 산정·적립 관련 진단·자문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장충금 과소 적립은 입주민들이 장충금을 관리비로 인식해 신축 공동주택 등과 비교해 인상했을 경우 이에 대한 부담과 저항도가 심각해 실제 필요한 적정한 장충금을 적립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적기에 아파트 주요 시설물의 수선이 어려워 장기수선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국토부에서도 적정 최저 장기수선적립금을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리비 증가에 대한 저항으로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주관은 “장충금을 장기수선적립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립된 금원을 부채가 아닌 순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해 미래 노후화 예방을 위한 재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충금의 적정 부과를 위해 현행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법령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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