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경기 파주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행적 취약 분야인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 적립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행·편의상 수선유지비 등으로 지출돼 소유자가 부담할 장기수선계획 공사비를 세입자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파주시는 ▲장기수선계획 대상공사를 장충금이 아닌 수선유지비, 예비비, 타 충당금으로의 집행 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주기적인 검토·조정 여부 ▲계획에 따른 장충금 적립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관내 98개 단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장충금 과소 적립 57개 단지, 수선유지비 등으로 장기수선공사 집행 31개 단지 등 문제점을 적발해 적정 수준의 장충금 적립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 공사는 장충금으로 적절하게 사용토록 행정 지도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과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투명한 회계 운영과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투명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