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 선정 적법성 문제로 업무인계 거부한 종전 위탁사
법원, 입주민들이 해결할 사항 ‘업체가 관여할 문제 아니다’

마근화 기자l승인2017.08.02 18:00:01l10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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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모 아파트를 위탁관리 해왔던 A사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롭게 계약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무인계를 거부, 해당 기간의 미지급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지급하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입대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적법한지 여부는 입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종전 관리업체가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입대의는 약 2,300만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2년간의 계약기간으로 해당 아파트를 위탁관리해온 A사는 2016년 2월 초 입대의로부터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통보를 받았다. 이후 입대의는 새로운 업체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했으나 A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업무인계를 거부하자 같은 해 4월 중순경 다른 업체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A사는 또다시 절차상 하자를 거론하며 업무인계를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입대의가 6월경 또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하자 그때서야 업무인계에 응했다.
업무인계 거부에 대해 A사는 입대의와의 계약이 2016년 2월 말로 만료됐으나 관할관청이 입대의 구성에 대한 시정명령(2015년 12월), 관리주체 선정행위 중지명령(2016년 1월), 입대의 구성신고 직권취소 통보(2016년 2월), 입대의 의결정족수 문제로 관리업체 선정행위 중지명령(2016년 4월)을 했기에 적법한 후속 관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 주택법 제43조 제5·6항, 제101조 제2항 제2호를 제시하며 ‘적법한’ 후속 관리주체에게 업무를 인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적법한 후속 관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계속해서 아파트를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계약만료 이후부터 최종 업무인계를 한 2016년 6월경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 중 미지급 수수료 약 900만원과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직원(11명)에 대해 A사가 입대의 대신 지급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약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입대의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가 주장하는 구 주택법 제43조 제5·6항, 제101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주체가 새로이 구성되는 입대의와 선정된 관리주체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규정으로 이 아파트의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적법한 후속 관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관리업무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법 제691조의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처리를 계속해야 한다’에 따른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면서 관할관청이 입대의에게 시정명령 등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대의의 적법한 구성 여부 및 관리업체 선정결의의 적법성 여부는 입대의와 입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지 A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며 계약만료 직후인 2016년 3월경과 2016년 4월경부터 5월경 당시 선정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직원을 파견한 사실을 인정, A사로서는 일단 업체들에게 업무인계를 했어야 하고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업무인계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사와 입대의 간 계약은 2016년 2월 말 기간이 만료돼 해지됐으므로 이후로는 A사가 적법하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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