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주최한 ‘신뢰받는 아파트 만들기’를 주제로 한 공청회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
이날 공청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권성동, 이현재 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공청회를 축하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가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거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각종 제도는 미비해 각종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실태 전반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이창로 박사는 ‘공동주택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리업체 등 행위주체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입주민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입대의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사무소장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당간섭 배제, 부정 채용 금지 등 전반적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 규정 등 지자체의 모호한 지도감독 기준을 개선해야 하며, 주택관리업체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를 정해 보급하는 등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 및 피드백 절차 명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투명한아파트만들기시민연합 김제완 준비위원은 강남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아파트 계약원가 심사제와 서울시에서 올해 초 시작한 공공관리소장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아파트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김훤기 팀장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면서 “동대표, 입주민, 관리소장, 주택관리회사 등 아파트 관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강남구청 재무과 정한호 과장은 구에서 지난해 7월부터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아파트 계약원가 자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 사업자 선정 시 관할 자치단체의 원가자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주관 임한수 법제팀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00가구 이상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상향 조정하고 가구 규모에 따라 순회 및 공동관리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전문부서를 신설해 공동주택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및 전문 공무집행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내용에 의한 과태료 처분으로부터 처벌규정을 삭제해 지자체의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들은 비의무관리 단지의 관리가 절실함을 호소하고, 제도권 내로의 진입을 통해 다양한 혜택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으며, 혼합단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