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공동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뭉쳤다.
서울YMCA, 서울YWCA, 흥사단,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공동주택문화연구소, 투명한 아파트시민연합, 한국갈등전환센터, 층간소음 피해예방 시민모임, 주민자율조정 시민네트워크, YMCA시민권익변호인단, YMCA갈등조정전문가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서울YMCA에서 공동주택 유권자연대 발족식을 갖고 공동주택 입주민이자 유권자로서 건강한 공동주택을 위한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권자연대는 투명한 관리와 관리비 절감, 이웃분쟁 예방과 마을 공동체 회복,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라는 세 가지 과제를 19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정책 반영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유권자연대  김 부 선  공동집행위원장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공동주택 문제 해결해야

지난 13년간 아파트 비리와 싸워왔지만 해결이 쉽지 않았다.
위탁업체, 기존 동대표들 그리고 지자체가 한편이 돼 비위 사실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언론도 내가 연예인이라는 이슈성만을 노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관리소장의 급소를 잡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 결정을 받고 정정보도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한 곳은 없다. 개인, 한 사람의 연예인이 대응하기에 너무 벅찬 싸움이었다.
공동주택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 그동안 난방열사라는 별칭을 붙여주고 이 외로운 싸움에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서울 YMCA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주택 유권자연대를 결성하고 공동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해 다행이다. 공동주택 비리 근절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

■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서 영 경  부장

주민분쟁해결 지원법 제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활성화 필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폭행, 살인 등 심각한 사건으로 비화하는 일이 잦다. 층간소음 외에도 주차 시비, 악취, 애완동물 사육, 관리비 등 이웃 간 충돌이 일상화 돼 있다.
문제는 우리사회가 갈등에 대해 대화나 협의, 조정 등 이해와 배려의 바탕 아래 주민 자율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치 않다는 것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율조정기구를 구성하거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화해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이웃분쟁조정센터를 구성해 이웃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이 커지기 전 근거리에서 상담 및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갈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 간의 힘겨운 싸움을 공적 기구가 대행하자는 취지다.
이에 분쟁조정위를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맡도록 해서 권위와 함께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서울 흥사단 사회분과단  최 형 순  단장

아파트 비리 One strike out 제도 도입 및 계약심사제 확대 시행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낸 관리비로 각종 공사·용역 등 살림을 꾸려나간다. 이 관리비의 총합은 연간 11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그런데 입주민의 무관심과 전문성 부재로 일부 비리 업체들과 동대표들의 담합과 밀약으로 공공연하게 비리가 발생한다. 일명 공생공존하는 업체와 동대표들을 뿌리뽑고 정의롭고 적폐가 없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 강남구는 1억 이상 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에 대해 올바로 계약이 됐는지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민간아파트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오래된 비리구조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계약심사제 도입으로 연간 관리비가 34억원 가량 절감됐다. 272개 강남구 아파트마다 연간 평균 1,200만원이 줄어든 꼴이다. 국회는 계약심사제를 법 개정 등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YMCA 갈등조정전문가협의회  차 문 진  사무총장

공공관리소장 제도 확대로 위탁관리업체에 의존해 온 아파트 관리 카르텔 깨야

아파트 관리소장은 자치관리가 아닌 경우 대부분 위탁관리업체에 소속돼 파견근로자 형식을 띄고 있다. 이는 관리소장이 위탁관리업체의 지휘 아래 있다는 의미이자 오늘까지 한국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된 방편이자 수단이었다.
이런 방편 일변도로 계속 관리돼 온 아파트는 그동안 아파트 관리 비리와 난방비 0원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입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SH공사 소속 공공위탁 관리소장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관악 신림현대아파트에 1호 공공관리소장이 파견된 것이 전부이지만 새로운 아파트 관리의 시도이자 공공이 개입하는 아파트 관리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위탁관리업체에 의존하게 돼있는 아파트 관리 카르텔이 깨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서울YWCA  양 선 희  사무총장

아파트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필요

지난해 8월 일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정보를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관리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더 커졌다.
아파트 비리의 경우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전제되면 비리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상식과 같은 것이지만 실제로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 정보를 한눈에 내 가계부처럼 보기가 쉽지 않고 홈페이지에 상세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는 아파트는 무척 드물다.
K-apt에 의무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정보마당은 K-apt보다 더 자세하고 충실한 정보를 올리게 돼 있지만 아쉽게도 의무사항은 아니라 참여가 많지 않다.
투명한 정보에서 입주민의 관심과 신뢰가 나온다.
아파트 단지별 홈페이지 및 온라인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 예산 및 회의기록, 계획안, 결제 내용 등 모든 문서를 일목요연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 공동주택문화연구소  표 승 범  소장

지자체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확대 시행

공동주택 민원이 발생하면 대부분은 지자체 내 주택과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자체적 해결을 권유하거나 형식적인 답변을 하기 일쑤다. 지자체가 감독기관으로서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 비리를 감사할 수는 있으나 어느 한쪽 편을 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개입하지 못하고 방관자가 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도 크게 처벌받지 않고 계속 비 민주적으로 아파트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간 허리쯤 되는 전문가 그룹이 있어 자문 시 조정,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아파트 관리가 국민 편에서 수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토부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센터를 전국 지자체와 연계해 확대 운영할 경우 공동주택 관련 문제 해결에 크게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
예산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의 관련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내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 유권자연대 발족 및 운동 선언식을 주최한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주건일 팀장은 “공동주택의 구성원인 입주민, 관련 종사자, 지역 시민들 모두가 분쟁 없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결성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