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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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2)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감정원이 제정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설서를 연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기존 17개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에 상이하게 규정된 내용 중 회계처리기준의 통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칼럼에서 설명한 회계연도의 통일, 회계용어의 순화 및 통일, 필수작성 회계장부 확정에 이어서 추가적인 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결산서의 종류 확정
결산서의 종류를 재무제표와 세입·세출결산서로 한정해 관리주체의 작성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결산서의 종류를 확정했다. 확정된 결산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세입·세출결산서이다.
종전에 있던 현금흐름표는 이번 법 개정에서 제외됐다. 현금흐름표는 당기순이익의 원천, 투자와 재무활동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인 영리법인은 이러한 활동을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 단지는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타 법인에 대한 투자와 회수 등의 투자활동은 거의 전무하고 금융권에서의 대출, 사채발행, 사적인 차입 등 자금의 차입과 상환도 거의 제한적이다. 또한 관리수입과 관리비용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유입과 유출이 되고 있고 다만 관리 외 수입과 관리 외 비용에서 손익이 발생된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 외 손익도 공동주택 단지의 총 수입(관리수입과 관리 외 수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관리 외 수입의 포지션은 미미하다.
회계는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그 회계정보가 목적적합성이 있다. 그런데 현금흐름표는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사용인,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현금흐름표는 필수 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다.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명칭 통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명칭을 통일시켰다. 과거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본변동표란 용어를 사용했었다.
자본변동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다. 그런데 공동주택 단지는 자본금이 없다. 1개월분의 선수관리비 징수에 대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부채이다. 자본, 즉 주식이 없기에 주식을 할증 또는 할인발행할 수 없어서 자본잉여금도 없다. 단지, 관리 외 수입과 관리 외 비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관리 외 손익이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자본 중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없고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만 있는 것이 공동주택 단지 회계의 특성이기에 자본변동표란 명칭을 채택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명칭을 채택했다.

3. 주석 작성의 의무화
주석은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해주는 재무제표의 일종이다. 중요 사항에 대한 주석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석에 포함될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주석 작성에 대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특별히 주지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석은 재무제표의 필수적 결산서이다.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동등한 결산서이다. 이러한 필수 결산서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장부 작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회계감사인이 대리작성 또는 작성을 위한 자문 등을 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외부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의 대리작성 또는 작성을 위한 자문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해당 공인회계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외부회계감사인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결산을 돕기 위해 대리작성 등을 한 재무제표를 본인이 회계감사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외부회계감사의 제일 덕목인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4. 재무제표,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산서 서식 제시
공동주택 회계담당자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시·도마다 상이한 공동주택 회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별지 서식으로 재무제표,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산서 서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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