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황  장  전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힘차게 출발한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해도 따뜻한 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회원 여러분은 아직도 한겨울 같은 어렵고 힘든 관리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찌된 일인지 관리현실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지난 2016년도 변화의 격동기였으며, 여러 정부 정책 변화가 협회와 관리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던져줬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공동주택 관리 회계기준 고시, 관리규약 전면 개정 등으로 대 전환기를 맞이했고, 이런 변화에 회원들은 정부정책과 업무현실과의 괴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계획하는 관리사무소장의 본질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억울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 비효율적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거기에 관리업무도 과중하게 증가하면서 순찰 한 번 돌기가 어렵고 입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 오히려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업무 집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고들 하는데 이는 과도하게 세밀한 정부 지침들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의결과 집행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부족해 입대의의 부당한 요구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관리현장은 인력 감소, 업무과중, 정부정책 적응 등으로 혼돈스러운 상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답을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가이자 주체인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자격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택관리사’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며 이를 시스템화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및 교육, 관리규약 제·개정, 입대의 구성·운영, 공사·용역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동주택 관리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고시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공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데 협회는 그 역할에 배제돼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며 향후 협회가 그 역할을 맡아 회원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서울시회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되 그 방향은 현장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해 주택관리사 제도가 애초의 그 도입취지를 찾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과 함께 하는 시회운영이 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오니 회원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 또한 부탁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