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지역회에서 사단법인을 거쳐 법정법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를 대표하는 단체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창식 회장 취임 이후 대주관은 내적 역량 안정화를 기하며
외연을 더욱 확장하는 동시에
주택관리사의 권익 향상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왔다.
제도개선과 주택관리사 및 관리종사자 신분보장 및 권익신장 등
지난 2년간 어떤 성과와 변화가 있었는지 뒤쫓아  보며
어떠한 동력을 응축하며 실현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봤다.

 

#주택관리 전문성 강화

2015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며 체계적·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대주관은 공동주택관리법시대가 도래하면서 주택관리와 주택관리사를 둘러싼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주택관리사의 관리영역 확대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영을 지속적으로 개진했다.
의무배치 가구 수를 100가구로 완화,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입법발의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주택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같은 해 11월에는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이 있었다. 대주관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TF팀을 구성해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와의 수차례 연석회의를 갖고 관리현장에서 제기된 민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이끌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수의계약 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대규모 단지 관리주체의 과도한 행정규제에 따른 공사·용역 관련 집행상의 부담을 줄였으며 적격심사제 운영방법을 명시하고 적격심사 표준평가표를 세분화해 입찰과정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현장설명회 준비기간을 기존 입찰예정일 5일 전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5일 전으로 개정해 공정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5년 5월에는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방치돼 많은 분쟁을 일으켰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해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는 내용 등 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돼 공동주택 외의 사각지대로 있는 집합건물의 전문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2016년에는 선발예정인원제의 도입으로 한 해의 시작을 열었다. 그동안은 주택관리사 자격자의 과다배출에 따른 취업비리, 부당해고 등이 만연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조절이 절실했고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됐다. 선발예정인원제에 그치지 않고 현재 협회는 시험과목과 출제범위를 확대하고 논술형을 도입하는 등 시험방법의 변경 및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신 있는 관리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입법 활동을 추진 중이다.
올해 2017년에는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대평가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전문적 의무관리 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추진 등 사회적 함의를 모으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주택관리사법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관리사 등의 신분보장 제고

협회는 주택관리사 권익향상 제고를 역점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원스톱 관리서비스를 지향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해결에 함께 하기 위해 대주관은 입법활동에도 많은 힘을 실었다. 2015년 5월 이미경 의원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8월 이원욱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집합건물에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도 있었다. 5월부터 7월까지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통합하려는 이노근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협회는 전국적인 회원 서명을 통해 총력투쟁에 나섰고 그 결과 법안은 폐기됐다.
11월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입찰가격에 인건비를 포함하는 인건비 도급제의 추진 움직임이 있었다. 협회는 인건비 도급제 도입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건비 하락, 인력 구조조정 등의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반대의견과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전국 주택관리사 회원과 함께 총력 대응했다. 최창식 회장은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면담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5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의견서와 함께 인건비 도급제 반대의견을 전달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을 방문, 인건비 도급제 도입 반대를 청원하는 등 총력 대응해 결국 인건비 도급제를 막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거시적인 측면 외에도 주택관리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한 장학금지원제도를 착실히 도입해 회원 복지가 피부적으로 전달되도록 했고, 개별 회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팀과 고충처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단순 법률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 직접 참여해 수차례의 승소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동력을 발판으로 2017년에는 취업시장정상화태스크포스팀을 적극 가동해 취업시장을 정상화하고, 주택관리 공제사업을 통한 복지사업 발굴 및 지원확대에 매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협회의 공제사업이 공동주택의 인적 및 물적 사고를 확대담보하며 범주택관리공제로 나갈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입주민을 위한 재산권보호와 관리종사자의 관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관리사 등의 권익이 점점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관리사무소 표준임금체계 및 표준기구에 대한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코자 하는 프로그램도 가동되고 있어 2017년에는 이에 대한 성과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단합 및 내부조직체계 정비

최창식 회장은 주택관리사의 지속적 숙원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회 내부조직들을 정비하는 한편 주택관리사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며 회원권익국을 가동했으며, 홍보전담정책관제를 운용하며 대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무기구의 조직체계는 사무국, 교육국, 안전권익국, 공제사업국으로 편제되고 독립적 편제로서 홍보협력관이 기능하고 있다.  본회 및 시도회의 사무기구를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인사 및 복무 표준규정, 협회 회계처리지침, 예산편성지침 등을 정비했다.
2015년 89억원, 2016년 92억원의 예산을 기록한 대주관은 2017년 10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외연의 확대는 공동주택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협회의 위상을 드러내는데도 효과적이다.
2년간에 걸쳐 4월에 무주에서 주택관리사의 날 행사와 전국 확대간부워크숍을 개최해 대주관의 달라진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부 등의 현장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배양과 협회 현안을 공유하는 것은 주목할만한 민주적 생산성 향상의 방법이라고 본다. 공동주택의 행복을 가꾸고 미래를 꿈꾼다라는 제호 아래 주택관리사 25년의 발자취 발간은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왔었다.
올해 2017년은 협회장을 직선선출하는 해로서 주택관리사 회원의 정치역량을 한단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협회장 선거규정을 제정했고 11월 회원들의 정치적 총의 모음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익활동과 대외 신인도 향상

협회는 주택관리사와 협회의 공익활동을 중요시하고 통합적 공동체운동 전개 등에 합심하고 있다. 협회 내부역량 전개도 중요하지만 대외적 협조네트워크 구축 등 대외적 신인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법 또한 제도개선에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대주관은 공동주택 입주민, 관리 종사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함께 문화 운동’을 통해 근본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대한 관계정립 및 제도개선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먼저 회원들에 대한 이메일,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에 대한 협회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익광고, 운동의 취지에 대한 세부실천 지침 수립, 캠페인 공모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마지막으로 국회, 행정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기구를 구성해 ‘공동주택 생활문화 운동’을 범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이를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정부포상 기후변화대응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대주관은 공동주택에서의 친환경 실천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교육과 온실가스 저감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실시, 전국 공동주택의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최근에는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운동과 감축 가이드라인 확산 홍보 및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전개했다. 특히 2016년에는 공동체함께문화 캠페인 공모전을 추진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주관은 공동주택 입주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전기요금 관련 제도개선 추진 ▲아파트 관리 제도개선에 대한 원내 교섭단체 정당들과의 정책협의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세 추진 등 다양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주관은 신설된 언론홍보팀을 통해 주택관리업무 관련 언론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난해 3월 ‘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정부 발표’에 대해 언론 보도의 허구성과 부당성을 국토교통부 및 부패척결추진단 등에 이의 제기하고 각 언론사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부당함을 홍보했다.
5월에는 강남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종놈’ 발언에 맞서 4대 일간지(조선, 동아, 중앙, 경향)와 3대 전문지에 ‘공동주택 관련 상생문화 실현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한 경기도의 ‘빅데이터를 통한 관리비 비리 의심단지 발표’가 관리업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하고 빅데이터의 부당성을 언론을 통해 반박했다.
올해 4월 공개 예정으로 있는 협회와 시도회 통합홈페이지는 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선진화시키며 주택관리사의 정보력을 크게 신장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회원과 협회의 쌍방향 의견교류가 활성화되며 협회 업무의 대회원 원스톱서비스라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특히 매우 주목할 점은 최근의 정치환경 변화에서 주택관리와 주택관리사의 현안을 사회적 메시지로 함축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점이다. 3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동주택 공동체의 상생과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와 4월 26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 추진 중인 주택관리사의 날 27주년 기념 공동주택 관리의 신지평을 위한 발전방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치지형 속에서 주택관리사와 협회의 힘을 느끼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창식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주택관리사가 사회의 중심으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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