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성 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1인 가구의 증가세는 가파르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015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27.2%(520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1위를 차지했던 4인 가구는 2005년 이후 급락해 전체 가구 중 18.8%에 불과하다. 1인 가구가 1위로 올라선 것은 역대 통계청 조사에서 2015년 조사가 처음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35년에는 763만 가구(전체 가구의 34.3%)로 세 가구당 한 집 꼴로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배경은 미혼이나 비혼의 청년층이나 중년층이 증가하는데 있다. 이혼율 증가에 따른 중·장년층의 1인 가구 증가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1인 가구 증가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1인 가구 중 고소득자도 있지만 대부분 취업준비생,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소득 없는 고령층 등으로 저소득층이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전통적 가족개념이 무너지고 있으며, 가족의 돌봄과 가족의 가치가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국가가 가족을 위해 담당해 온 지원정책과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들 1인 가구는 다양한 정책수요를 가져오고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로 등장했다. 1인 가구의 정책적 지원은 가족의 해체를 조장하고 저 출산 심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거 관련 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을 적용했다. 아울러 입주자 선정 시 부양가족수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했다. 특히 1인 가구가 거주 가능한 소형주택은 주택법이 정하는 최저주거기준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
기존 법체계는 전통적 3~4인 가구를 기준으로 형성돼 1인 가구의 보호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1인 가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주거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주거정책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이 시급하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형아파트 혹은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스튜디오형 주거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온나라 부동산정보에 따르면 2015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전용 40㎡ 미만 초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6,67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6년 같은 기간(3,307건)보다 50% 늘어난 수준이다.
대학교 기숙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8% 수준이다. 주택임대시장은 월세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주거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1인 가구 소비자 중 37.8%가 가계지출 비용 중 ‘주거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서울 서대문구 가좌지구 행복주택(최장 10년 거주 가능, 주변시세 임대료보다 20~40% 저렴, 공공임대주택) 접수신청 (2016년 4월 21일~25일) 결과, 362가구 모집에 1만7,180명이 신청해 약 4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전용면적 16㎡(원룸) 사회초년생 대상 20가구 모집에 6,078명이 신청해 약 303.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인 가구의 주택 수요는 폭발하는데 이에 필요로 하는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1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감안하면 주거비 부담측면에서 소형주택의 공급과 지원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비단 한국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서구 선진국과 이웃 일본의 경우 1인 가구 증가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가족 축소와 이에 따른 1인 가구 시장기능의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대변하는 현상으로 2008년 다보스 포럼에서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의 논의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보편적 가구형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주거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및 배분 정책이 나와야 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등이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 확보, 용도지역 상향조정, 민간의 참여 확대 방안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