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동산AMP과정 주택관리포럼의 주최로 지난달 19일 중앙대 법학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앞으로의 방향성 설정에 대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특히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상억 서기관이 ‘정부의 공동주택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직접 발제자로 나서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전상억 서기관은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최근 2년 동안 70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면서 “정부 차원의 관리업무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해 공동주택 관리비 등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입주민,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중앙대 곽도 주임교수는 “센터는 관 주도의 기구에서 민간 전문인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기구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면서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사·용역·구매계약의 위탁대행, 센터 내 ‘지도감사팀’ 상설·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주택관리포럼의 조만현(동우씨엠 대표이사) 회장은 저가 위탁관리수수료와 영세성, 형식적 위탁관리 등 공동주택관리업의 현주소에 대해 짚으면서 표준 위탁관리수수료 제정, 관리용역 부가세 영구면제 추진, 가칭 ‘공동주택 종사자 근로기준에 관한 지침’ 제정의 필요성, 주택관리업자 단체의 법정단체화 등을 공동주택관리업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중앙대 전 부총장인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135㎡ 이하 아파트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와 함께 잡수익 부가세의 면제를 제안했으며 동대표 중임제 폐지, 입주자대표 단체의 법정단체화 등을 요구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정동현 수석부회장도 주택관리업단체의 법정단체화의 필요성과 함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과도한 적용에 따른 과태료 남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기웅 사무총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는 관과 민간전문인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간단체 및 학계와 전문가가 다 함께 참여해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민관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곽도 교수의 발제에 대해 타당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주택관리업의 법정단체화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전문자격사와 업은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 체계적 규율 하에 상호 발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밖에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어떤 행위가 제재받는지를 예측할 수 없는 불명확한 상황 하에 이뤄지는 관리주체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 법 적용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곽 교수의 제안처럼 장기적으로 민간 거버넌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우선 힘을 실어주고 지켜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주택관리업이 처한 현 상황과 관련해서는 “임대관리업에서는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관리업에서는 물리적 관리를 포함해 최소한의 관리에 머물고 있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들은 분절돼 각각의 서비스제공업체의 영역이 되고 있다”면서 아파트 관리에 주거서비스 개념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천 연구위원은 각 단체의 입장에서만 의견을 피력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토론회의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공동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서울연구원 박은철 연구위원은 입주민총회와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확대해 입주민들의 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범위를 축소하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들의 관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플로어에서의 발언도 잇따랐다. 동대표 중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동대표 중임제는 관리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서로 맞서기도 했다. 또 수시로 바뀌는 관련법령으로 인한 관리현장의 고충의 목소리 등 끊이지 않는 참석자들의 발언과 질문이 쏟아졌고 ‘홍익 공무원’을 자처한 국토부 전상억 서기관은 토론회의 열기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참석자들의 의견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