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인 헬스장, 독서실 등을 인근 단지 입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 절차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하고 입주민들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주민공동시설 운영 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의 공동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2분의 1, 3분의 2 등)의 입주민이 동의를 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자도 인근의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파트에서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다른 용도 면적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한도가 각 시설(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2분의 1 범위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의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를 향상하고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 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 필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이용자가 부족해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1월 10일)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