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아파트 특위, 전국 권역별 토론회 개최 예정

국민의당 아파트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최경환, 고연호, 장진영)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파트 관리비 인하와 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 아파트특위 최경환 공동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비롯한 아파트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아파트 관련 실태를 파악해 이를 정책·입법 등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향후 전국 주요 도시별로 아파트특위 순회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주택관리사, 입대의 회장 등 다양한 아파트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파트특위 전문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다.
이어 ‘공동주택 등 관리 업무 분야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경기도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관리단 황인직 회장의 발제와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방안’을 주제로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소장의 발제로 아파트 관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황인직 회장은 “비영리 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영리추구 단체의 먹이사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관리방법상 자치관리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며, 입대의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해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있어 이윤 추구가 아닌 공익성을 가진 ‘가칭 공동주택관리청’ 등의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은 관리 전담기구에서 파견함으로써 고용불안 등을 해소해 관리전문가로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신영 소장은 관리비 인하 보다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장 파견에 그치는 비전문적인 위탁관리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전문적 관리와 비용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비, 관리비 등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정보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입주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사비 등을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제공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기준을 제시해 적기에 보수공사가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들은 공동주택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 단순히 관리비를 낮추기보다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하고 장수명화를 위한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기웅 사무총장은 “각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지 못하는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상태 표시는 폐지해야 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과다와 잦은 이직 등으로 공적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담부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에서 특수한 사안 및 이슈가 발생했을 때 성과 위주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단지 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며 종국적으로 그 비용은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2017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135㎡ 이하 경비비, 청소비 용역 부가가치세와 단지 내 잡수익 부가세, 소득세에 대해서도 영구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제안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박사는 “단순히 관리비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선진 아파트 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경제적 관점보다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정서적·심리적 박탈감과 같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종학 과장은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관리비리가 제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아파트특위에서 기획한 ‘좋은 아파트 만들기’연속 토론 시리즈로 지난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아파트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아파트 단체의 대표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