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통해 행복한 주거생활 영위 기여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송 창 호 센터장 온영란 기자l승인2016.11.09 18:00:29l수정2016.11.14 16:02l1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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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입대의, 관리주체 유기적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유지해야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 조정에 직접 나서기 위해 지난 8월 30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사무국이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바 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도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송창호 센터장을 만나 센터의 중점 추진 업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점 추진 업무는 무엇인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식 지원기구로서 아파트 관련 분쟁·민원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사적 자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공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업무로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상담을 확대해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입주민 및 동대표 교육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사적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계약·시설관리 등에 대한 진단,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등 노후 단지 유지관리 및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를 통한 제도 정비와 표준 매뉴얼 제작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운영 및 상담 센터 인력을 추가해 아파트 관련 분쟁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센터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종합서비스의 선도기관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센터를 이끌어 감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나 노하우가 있다면?

LH는 그동안 축적된 임대주택 100만 가구의 건설·공급·운영·관리 노하우와 전국적인 조직망,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대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지원과정에서 축적된 통계와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 선진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거버넌스 운영·커뮤니티 지원·사회 기업 지원 등 공동체 활성화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 비리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잇따르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센터를 이끌면서 느낀 국내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는지?

공동주택 관리는 관리비와 관리서비스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 때문에 아파트 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상의 관리서비스를 제공받길 바라면서도 관리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위탁관리업체는 만족할만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비의 부담이 그만큼 증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재산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서로 화합해야 하지만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 간 불신이 팽배하고 불화와 다툼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불화의 상황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하루하루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주인의식이 사라진 ‘을’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어느 쪽이든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민 참여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 바로 잡아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업에 쫓기며 사는 입주민들이 자기 집의 문제가 아닌 전체 공동주택 관리 문제까지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은 미치지 않고 또 입주민 참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공간은 비게 되고 그 비어 있는 공간은 욕심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비리와 부조리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센터에 접수되는 상담민원의 대부분은 주로 어떤 것들인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요 상담민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2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23%) ▲관리비 부과·사용(11%) ▲관리주체 구성·운영(10%)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관련 사항(6%)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 입대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공동주택의 궁극적 관리목표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최대한의 주거 만족을 부여하고 또한 공동주택의 보존·유지를 통해 주택의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하게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경제적 수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입주민, 입대의, 관리주체는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입주민들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고 해도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공염불에 그칠 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관심과 역할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웃과의 삶을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단지에 조금 더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입대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대표가 돼 관리비 예산 확정과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 및 운영 등에 관한 관리주체의 집행업무를 결정하고 감사하는 기구지만 개별적으로는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입대의 권위는 입주민을 비롯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의 존경과 신뢰, 공동주택 공동체에 대한 봉사와 희생에서 나옵니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함은 물론 입주자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청렴과 양심적인 자세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단지의 행정과 안전 그리고 수백에서 수천, 수만 명에 이르는 입주민의 일상생활까지 돌봐야 하는 막중한 관리책임자로서 항상 입주자의 입장에서 입주자를 위한 시책을 펴나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전문직으로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통해 자질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계획은.
주택건설촉진법 이후 2003년 주택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건설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본격적인 관리의 시대를 맞아 다양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을 통해 입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행복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특히 LH는 ‘국민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다년간의 공동주택 건설·관리 노하우와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관리진단 서비스 및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산시켜 사적 자치 역량 강화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선진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본지가 발간 1000호를 맞이했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축하의 메세지가 있다면.
한국아파트신문은 1995년 발간 이래 21년간 공동주택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깊이 있게 보도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주택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거문화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애써준 한국아파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유익한 공동주택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더불어 아파트 관리문화가 성숙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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