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현황과 전망

時事 논단 하성규l승인2016.10.12 18:00:26l9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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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성 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국토교통부 웹사이트에는 행복주택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한다.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 2017년까지 총 14만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주거 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철도노선과 주변 부지를 활용, 가용대지를 확보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해 주변 임대료 시세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공급하고자 계획한 사업이다.
2016년 7월 현재 전국 232곳에서 12만3,000가구의 행복주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 중 올해는 약 1만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하며, 내년부터는 입주자 모집물량을 2만가구 수준으로 대폭 증가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서울 가좌역, 인천 주안역, 대구 혁신도시 등에서 입주자 1,638명을 모집한 결과 2만3,000여 명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입주 예정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82%, 고령자 등이 18%로 구성된다, 청년층 평균 연령은 26세이고, 84%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의 장점은 많다.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대학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에게 임대료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들 젊은 층에게 주거안정을 통한 학습 및 직장생활을 전념하게 하는 것은 어떤 주택프로그램보다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다.
청년실업이 증대되고 출산율이 점차 하락하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상황 하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게 하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지닌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과연 행복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행복주택은 2013년 사업 추진 시작 이후 3년 만에 첫 입주를 시작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다. 2012년 시작된 행복주택은 주민 반대에 직면했다. 시범 지구로 선정된 주민들이 인구증가로 인한 혼잡의 가중, 집값 하락, 학군 문제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2014년 말 양천구가 제기한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과 공릉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도 있었지만 정작 지자체의 반대도 많았다. 경기도지사는 안산 고잔지구 행복주택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고, 양천구청장도 목동 행복주택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도 매우 큰 장애요소지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사업비 충당이다. 초기 행복주택을 계획한 당시의 건축비는 3.3㎡당 363만원 정도로 예측됐으나 최신 구조 공법을 도입할 경우 3.3㎡당 450만~54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사업을 주도할 LH나 SH공사의 경우 사업비 부담은 매우 큰 숙제임에 틀림없다. 이 두기관의 경우 행복주택사업으로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행복주택이 성공하자면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먼저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다. 해당지역 젊은이들을 위한 주거안정프로그램이라 지자체가 반대하면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다. 아울러 해당 주민 역시 대승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행복주택을 평가해야 한다.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해당 지역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프로그램은 오히려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거정책프로그램을 계획·집행하는 당국의 적극적 홍보와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다. 이런 노력 없이 행복주택은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주민의 호응과 지자체의 협조가 있다 해도 정권이 교체되면 지속될지 의문스럽다. 역대 정권에서 각기 명칭과 내용이 상이한 주택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중장기적으로 정책이 지속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은 사업비가 충분히 비축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돼야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주택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정착될 필요가 있다.

 

하성규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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