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읍면단위 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 해소 가능

 

경남도는 2017년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에 경남도에는 산청, 고성, 남해군 등 3개 군이 선정돼 총 공공임대주택 410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이전에는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나 이번 사업은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읍면지역 등을 위주로 추진한다.
그동안 이 같이 농·어촌 읍면지역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 건설비용은 물론 사후 유지·관리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재정사항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는 용지비만 부담하고 건축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립 추진한다.
특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의 유형과 수량을 제안하는 상향식·수요맞춤형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3개 군을 포함, 도내 총 5개 군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710가구를 추진하게 돼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선정된 창녕군, 합천군은 총 300가구의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주택을 건설 예정이다.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연말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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