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등 주택관리업 신뢰성 강화
-입대의 회장, 감사 등 과태료 1번에 퇴출 추진
-온라인 투표, 올해까지 900개 단지 실시, 2019년 전면 실시 도전

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시즌Ⅲ를 올 하반기 집중 시행한다. 시즌Ⅰ·Ⅱ에서 비리 적발·조치와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제도 마련과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면 시즌Ⅲ에서는 비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치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해 아파트를 상생·동행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10일 ▲비리 사전방지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 3개 분야의 11개 정책을 담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를 발표했다.
먼저 비리 사전 방지를 위해 마을 전문가 활용과 맞춤형 지원, 특별조사를 통해 비리 예방의 토대를 구축한다.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공사·용역 자문 검토를 요청하는 아파트에 대해 마을전문가, SH공사 기술사, 커뮤니티 전문가 등이 협업해 지원한다. 기존 마을전문가들이 구청에서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단지의 공사 등 발주 전 설계도서 자문역할을 담당했다면 앞으로는 감리·준공에 대한 자문과 기술지원도 진행한다. 또한 검토 중 비리를 적발하면 수사의뢰도 할 계획이다. 설계·감리·준공 자문범위도 기존의 공사(1억원)·용역(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SH주거복지센터 2곳(노원, 양천)에서 시범 운영하고 효과를 분석해 향후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을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동대표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 가능하도록 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지난 4월)했다. 아울러 입대의 회장, 감사 등이 경중에 관계없이 법 규정을 위반해 단 한번이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를 위한 준칙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주택관리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퇴출하고 있다.
의무·비의무 단지 맞춤형 지원·조사도 실시된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그동안 실태조사 등 사후적발 중심에서 취약분야를 사전 방지하는 기획조사(공사·용역분야, 장기수선계획, 정보공개분야 중심)로 전환해, 매년 25개 단지에 대해 조사하고 비의무단지는 자치구별 2개씩 50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을 하반기에 실시한다. 현재 서울시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1,979개 단지, 15만8,224가구로 전체 단지의 47%, 전체 가구의 10%를 차지한다.
둘째 사회적기업 참여로 주택관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통합정보마당 비회원제 등의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 
우선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 단지는 ‘입주민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사무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시는 현재 경쟁입찰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입주민 2분의 1 찬성 시 SH공사 관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지난 6월 요청했으며 법령 개정 전까지는 서울시와 해당 단지가 관리협약을 체결한 후 SH공사에서 공공위탁 관리할 계획이다.
공공위탁 관리 절차는 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민 2분의 1 이상 찬성→서울시에 공공위탁 관리요청→협약→SH공사에서 단지에 관리소장 배치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 사회적기업 참여도 독려한다. 시는 지난 3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모를 실시, 주택관리업·청소·경비용역 등 9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이 중 2개 업체를 선정했다. 시는 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간 인건비·사업개발비,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올해 96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작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도 이어간다. ▲행정 ▲건축 ▲회계 ▲기술 ▲공동체 등 5개 분야 149개 항목에 대한 아파트 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우수·기준통과·기준미달로 등급을 분류하고 ‘우수’ 등급을 공개하는 제도다.
서울시내 2,000여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및 회계정보와 공사·용역정보 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제에서 비회원제로 전환, 그동안 자신의 단지정보만 볼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아파트 정보를 볼 수 있게 전체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Ⅰ·Ⅱ에서 기반을 다져온 온라인 투표제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확대·강화하고 우수 상생 아파트 모델을 확산시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
온라인 투표는 올해 900개 단지까지 확대하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약 25%인 36만 가구가 참여하게 된다. 그동안 23개 아파트 시범운영 결과 기존의 서면 투표방식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51%의 투표율을 보였다.
입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200개 이상 단지에서 실시하고 8,500명의 주민리더를 육성하며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와 ‘공동주택 한마당’도 지속 운영한다. 
또한 성북구 동아에코빌의 동행(同幸)계약서, 경비원 임금을 인상한 두산아파트 사례 등 우수 상생모델을 적극 발굴해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우수사례 보급과 공동체 활성화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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