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우 병 주택관리사

k-apt의 의도가 순수하다고? 관리비를 공개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관리비가 비싼 단지에 양호, 보통, 유의, 점검필요 등 나름대로의 잣대로 기준도 모호하게 등수를 매겨 놓고 국민들한테 보라고 한다. 관리비가 뭔지, 사용료가 뭔지, 충당금이 뭔지 잘 알지 못하는 그 내용을 본 선량한 입주민들은 유사 단지와 무차별적으로 비교된 내용을 보고 마치 우리 아파트에 비리가 있어서 관리비가 비싼 것으로 착각해 관리사무소를 성토한다. k-apt를 이용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k-apt의 문제점을 주관적 관점에서 논하고 싶다.
첫째, k-apt의 존재 당위성의 명분이 궁색해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부동산 관련 자격증은 크게 3가지다. 관리-주택관리사, 평가-감정평가사, 부동산의 매도·매수를 도와주는 공인중개사. 그런데 부동산 평가를 하는 한국감정원이 어떠한 명분과 경로를 통해 관리의 영역으로 그 업무의 범위를 넓혔는지 너무 궁금하다.
둘째, k-apt를 이용하는 모든 아파트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1만1,000원으로 현재 k-apt에 등록된 단지 수가 1만4,820개 단지로서 단순 계산해도 약 1억6,000만원(물론 한국감정원 직원 2명 연봉에 불과하지만) 정도인데 매년 반복돼 관리비 인상에 일조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한 k-apt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1년 가입비용이 무려 10만원인데 인하 조정해 6만원으로 물론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아마 전국적으로 가입비만 해도 수백억원에 이르지 않을런지. k-apt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및 수익 등도 공개해야 마땅하다.
셋째, 왜 현장에서 부과하는 관리비 부과내역서의 기준과 k-apt에 등록되는 기준이 틀린 것일까?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주택공급면적에 의해 관리비를 부과하고 집행해 왔는데 어느 날 k-apt가 생기면서 ‘주거전용면적’ ‘연면적’ ‘동수’ ‘가구수’를 등록하라고 하더니 주택공급면적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주거전용면적을 환산해 관리비 등을 환산하다보니 수십 년 동안 부과하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모르는 입주민들이 그 차이를 이해하고 납득해줄리 없고 그 내용을 어렴풋이 아는 입주민들은 왜 k-apt의 단위당 관리비는 높은데 관리비 부과내역서의 단가는 낮은지 설명하라고 달려들고 시정하라고 엄포를 놓는다. 아파트에서 등록하는 정보만을 기초로 하지 말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든지 아니면 다시 원상 복귀시켜 전문가 집단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넷째, 관리비 절감과 비리예방을 인질로 삼아 옥상 위에 또 다른 옥상 그 위에 또 다른 옥상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k-apt가 ‘관리비를 절감하고 비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에 동의하는 관리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절감은 언감생심 관리비 인상에 한몫했고, 비리 척결은 고사하고 비리의 발꿈치도 보지 못했음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 결국 관리비 아끼자는 소리는 인건비 줄이고 경비원 줄여 생계의 막바지로 몰자는 소리로도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