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 개방보다 근로조건 개선해야”

정성호 의원, LH와 주택관리공단이 앞장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의 밥그릇 싸움 속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시설·관리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18일 LH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 개방을 둘러싼 LH와 주택관리공단의 다툼 속에는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소장, 사무직, 시설직,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논의가 배제되고 있다고 밝히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임대주택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먼저”라면서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사기와 만족감, 소속감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택관리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주택관리사 자격증 보유자가 2014년 기준 4만7,710명에 달하고 주택관리사 등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약 1만5,000개에 불과해 유휴 자격자가 약 3만2,000명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되지 못하거나 배치되더라도 부당간섭, 부당해고 등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돼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들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LH와 공단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아파트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해 경비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인력은 택배수령·전달, 청소, 주차 등 순수한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어 일반적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는 달리 특수성을 띠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경비원과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동 법의 근로시간과 휴식 규정을 미적용하거나 휴식시설도 열악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평균 연령 64.2세에 연봉 1,700만원을 받으며 아파트 입주민에게 매 맞고, 반성문 쓰고, 분신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평균 연령 62.2세에 연봉 1,100만원을 받으며 청소도구 창고에서 식사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 개선문제에 대해 LH와 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국민임대 41만가구와 10년·매입임대 4만 가구 총 45만 가구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 14만 가구와 50년 임대 등 11만7,000가구 총 25만7,000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oyr@hapt.co.kr
온영란 기자

무단결근, 음주근무, 입주민 개인정보 유출

강동원 의원 주택관리공단 근무기강 해이 지적

LH의 자회사이자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각종 근무태만과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단 직원은 총 11명에 달하며 징계 유형은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7명, 견책 12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6급 직원 A씨의 경우 여러 차례 무단결근에 당직근무 중 음주를 즐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오후 6시경에는 당직근무를 앞두고 소주 2병을 구입한 것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적발된 적이 있고 당직근무 시 음주사실이 들통 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 직원은 2011년 경영혁신유공을 이유로 ‘사장 표창’까지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 2월 징계처분을 받은 2급 직원 B씨의 경우 관리사무소 내 CCTV 용도 외 사용으로 인권침해 오해 소지를 유발하고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 입주자 개인정보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견책’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0월경 아파트 섀시교체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동 호수, 이름, 전화번호가 명기된 입주민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관리사무소에 요구하자 직원들이 입주민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직접 공사업체에 전체 입주민 개인정보를 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직원은 2013년 8월 복무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도 폐기물처리 부적격 등 업무태만으로 2번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감봉 징계를 받은 4급 직원 C씨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업무 관리감독 태만, 신규 가구 계약체결 안내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회계장부 관리업무 관리감독 태만, 예비입주자 모집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부정입주 방지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등 직무소홀을 보였다.
특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의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에 있어 검색자료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해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도 정기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281건이 검색됐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4년 5월까지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밖에도 부하직원을 폭행하거나 근태불량, 근무기강 문란, 취업규칙 위반 등 공단 직원들이 직무소홀,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정식징계 이외에도 관리감독 소홀 및 복무기강 문란, 업무수행 부적정 등으로 자체적으로 경고 및 주의를 내린 직원들도 1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경고 및 주의를 포함해 ▲2014년 115명 ▲2015년 37명이다.
경고조치를 받은 직원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감독 소홀 19명, 복무기강 문란 2명, 업무수행 부적정이 52명으로 나타났다. 주의조치는 관리감독 소홀 21명, 업무수행 부적정이  58명에 달한다.
강 의원은 “상습적 무단 결근에 음주근무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등 공단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민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안이한 태도로 입주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직무소홀 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질타했다.            

LH 공급 아파트 5년간 하자 6만9,226건 발생

LH가 공급한 분양·공공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하자발생이 7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날림공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LH가 공급한 아파트 32만330가구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각종 하자발생 건수가 6만9,2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2년 9,837건이었던 LH 공급 아파트의 하자 건수는 2013년 1만2,225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만5,950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역별로 하자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공급량이 가장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5년간 1만6,0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 대구, 경북, 경남권이 1만여 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창호공사로 나타났다. 창호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8,496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어 가구공사(7,874건), 도배(5,6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취약계층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건설을 맡아온 LH의 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부실공사”라고 질타하며 “품질 제고를 위해 각종 부실·하자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LH 보상 후 미착공 ‘전국 11곳, 누적이자 8,352억원’

강동원 의원은 올해만 5조3,000억원의 부채를 줄였다던 LH가 정작 토지보상 후 장기 미착공 지구로 인해 누적이자만 8,352억원(전국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달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LH의 방만 경영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공공주택 지구는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LH가 조성한 부지로, 부지조성 목적인 공익을 위해 조속히 착공해야 하지만 토지보상까지 다 끝내 놓고서도 3년 이상 미루다가 삽 한번 뜨지 못한 지역이 전국에 11개나 된다는 것이다.
LH는 오랫동안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이유로 각종 민원 및 사업여건 변화, 수요 부족 등을 꼽았지만 강동원 의원은 “결국 수요 조사 등 사업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동원 의원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도 착공하지 않아 건설하지 못하는 공공주택이 전국에 11만 가구에 달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사업지구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LH는 장기 미착공 지구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조속히 명확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kimc@hapt.co.kr
김창의 기자

한국감정원, 비효율적 k-apt 관리하려면 업무 이관해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개설된 k-apt 시스템이 데이터 오류 현황조차 파악이 안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의 k-apt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며 이 같이 질책했다.
k-apt 시스템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해 지난 2009년 처음 개설·운영되다가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됐다.
현재 k-apt 시스템은 각 아파트의 관리자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게 돼 있는데 관리인들의 입력 방법 숙지 부족으로 데이터 오류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원은 데이터 입력 오류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미경 의원은 서울시도 k-apt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비 관리시스템(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보면 k-apt 시스템은 그 관리체계나 투명성이 떨어지고, 시스템 관리 이원화로 인해 서울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업무를 중복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에 있어 국토부와 서울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울시의 경우 각 아파트에 장기수선계획서를 등록하게 해 나중에 혹시 쓸 데 없는 곳에 돈을 낭비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비교했다.
이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국가 주택통계를 다루는 곳인데 왜 통계와 관련도 없는 시스템을 들여와서 일만 늘리려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면 해당 업무를 서울시에 맡기는 게 옳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적립요율 등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 임대주택 늘린다더니 임대주택 1만 가구 조기 매각

임대주택 매각계획 재고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서 공사의 설립취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2014년도 확정된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 총  1만 가구를 매각할 예정이다. 
한편 LH가 2014년 착공한 공공임대주택은 9,136가구로 결국 2014년 조기매각한 4,291가구를 제외하면 공공임대 4,845가구만 공급한 꼴이며 이는 역대 최저치 공급 실적이다.
이 의원은 “국민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서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공공임대물량 확보를 위해 2017년에 예정된 6,000가구 조기 매각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원가절감 위해 방화구획 임의 축소

이미경 의원은 LH가 원가절감을 위해 방화구획을 임의축소해 입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2년 9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강화해 방화구획으로 설정된 곳을 관통하는 파이프와 구조물 사이의 틈을 내화성능을 갖춘 재료로 메꾸도록 했다.
하지만 LH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임의해석해 승강기 승강로에 면한 PD룸, 발코니 부분을 수직 관통하는 배수관, 주차장 등에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고 내화충전재도 설치하지 않았다.
LH는 승강기 자체가 방화구역으로 설정하기엔 무리가 있어 승강기 옆 PD룸 또한 방화구역으로 보기 어렵고 발코니도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거실의 용도가 아닌 곳에 해당돼 예외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승강장은 화재 대피 시 입주민이 계단을 따라 이동하는 공간으로 안전한 대피를 위해 화염 및 유독가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그 주변도 방화구획으로 설정하고 내화충전재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전에는 타협도 절충선도 없어야 한다”며 “경제성 논리로 입주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LH는 민간업체만도 못하다”고 질책했다.

임대료 체납률 증가는 LH의 관리소홀이 빚은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LH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이 5.1%에 달하고 이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314억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치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 2.4% (69억원)에 비하면 2배가 넘는다. 
신 의원은 LH의 임대료 체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LH가 임대주택 관리를 공동주택 현장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효율성을 이유로 광역단지에서 관리와 운영업무를 수행하면 주거복지의 공공기능이 약화되고 그 결과 임대료 체납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신 의원은 특히 관리소홀로 인한 장기체납은 소외계층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어 LH가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관리 업무를 충실히 할 경우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 의원은 “임대료 체납률 증가로 인한 연간 314억원의 손실액보다 관리비 부과업무 소홀이 임대주택 입주자 강제퇴거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LH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임대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LH 임대주택 평균 연간 공가일수 96일

신기남 의원은 LH가 직접 운영하는 임대주택 공가일수가 연간 평균 96일에 달한다며 LH의 임대주택 관리 비효율을 지적했다. 연간 96일은 총 공가일수 269만9,130일을 공가 가구 수 2만8,033가구로 나눈 결과다.
공가 1가구당 연간 평균 96일이 경과돼서야 다른 입주민이 입주한다는 의미로 이는 주택관리공단의 평균 공가일수 33일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신 의원은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전체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게 되면 건설비용 없이 연간 4,186가구(건설비 기준 4,981억원)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며 LH의 관리소홀로 인해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주택을 허술하게 관리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면서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 민영화를 통해 직접 관리 단지를 늘려 자리를 보전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LH는 정부 결정을 어기려 하지 말고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년 이상된 LH 미분양 아파트 99% 김포와 대전에 몰려

지역별 수요 파악 미흡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3년 이상된 악성 미분양 아파트 245가구 중 대부분이 경기 김포 양곡과 대전에 집중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8월 기준 3년 이상된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총 245가구로 이 중 김포양곡 B-1 블록에만 146가구가, 대전지역에는 98가구가 몰려 있는 상황이다.
LH 판매보상기획처는 김포 양곡의 경우 서울 도심과의 교통 접근성 부족, 교육 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 한강신도시와 다소 먼 위치에 있는 점을, 대전의 경우 해당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에 해당하는데다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라는 점을, 미분양 원인으로 꼽았다.
최근 6년간 미분양 아파트는 2010년 7,392가구, 2011년 5,536가구, 2012년 8,416가구, 2013년 5,766가구, 2014년 1,780가구였으나 올해 8월 기준 470가구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LH가 지역별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3년이 넘게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 맞춤형 전략을 속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kimc@hapt.co.kr
김창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