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LH의 임대주택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총 2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116건으로 70건이었던 전년 대비 46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강 의원은 “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가, 공공기관,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사회적취약계층 등 저소득층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임대료를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LH는 2013년 임차권의 양도·전대 여부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내놨지만 부정입주가 더 늘어난 결과가 나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정입주자 적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LH는 “신규 입주 공공임대주택이 밀집된 파주운정, 수원광교, 성남판교, 여수 등에서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는 아직 부정입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선별적인 지역에 한해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가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혈세낭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정입주자가 임대주택에 재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공급관련 법규에 부정입주 관련자 대상 임대주택 공급 제한규정이 없어 부정입주 관련자도 LH의 임대주택에 신청해 입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부정입주자의 재입주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무엇보다 주기적인 정기조사를 통해 단지 몇 개 지역을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임대주택 부정입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