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토론회는 전국적으로 100만 가구 200만명에 달하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실현 방안을 살펴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50여 명에 달하는 현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해 눈길을 끌었다.  
축사에서 문재인 당대표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뿐 아니라 질적 향상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며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주거 행복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와 이에 대한 날선 비판,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과 바라는 점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기조발제에서 공공임대주택에는 사회적 약자가 밀집 거주하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공공서비스를 통한 밀착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정책방향대로 공공임대주택 관리가 민영화됐을 때 임차인의 주거생활이 보호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적 임대업무(개인정보 취급, 임대료 수납, 퇴거조치 등)의 민간위탁 시 임대주택의 질서가 교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임대주택 민간 위탁은 공공성을 유지한 상태로 진행될 것이며 청소·경비, 계약관리 등과 같은 단순 업무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리비 상승은 현재 주택관리공단이 받는 수준을 상한선으로 입찰할 것이며 오히려 경쟁으로 인해 더 나은 서비스와 관리비 인하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관리 이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임차인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음을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하나 의원은 김재정 주택정책관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장하나 의원은 먼저 “이윤을 남겨야 하는 민간업체가 관리를 맡아 어떻게 관리비를 낮추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면서 근거를 달라고 몰아붙였다. 또한 “단순위탁과 공공·복지 분야를 둘로 나눌 이유가 없다”며 이원화로 인한 효율성 감소를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며 관리비 상한제를 말하지만 관리비 상한제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면서 “임대주택은 주거안전망, 공공정책의 달성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띠고 있기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적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우 의원은 또 관리와 복지를 함께 수행하는 주거복지공단(가칭)의 신설과 특별법의 제정 필요에 대해 역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토론 내내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당론으로 정해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패널로 나선 성동구임대아파트대표자협의회 김종수 회장은 “임대아파트 관리 민간위탁 등으로 인한 관리비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운을 뗀 후 “임차인이 가장 원하는 건 입주민과 같이 아파트의 일을 직접 의결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한국주택관리협회 김형주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실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이지만 관리비를 내고 있고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양도받았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를 직접 선정할 권한이 있다”며 “민간 개방으로 인해 임대보증금, 관리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말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