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체계 개편 위한 정책토론회

 

전국주거복지임대연합회

SH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 운영방식이 직영관리에서 센터체제로 전환된 뒤 업무처리의 신속성이 결여되고 입주민의 민원통합창구 이원화로 입주민의 불편이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주거복지임대연합회(회장 윤범진)는 지난 15일 서울 노원 어울림극장(KT노원지사)에서 ‘서울 SH공사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임대아파트의 특성과 공급현황, 관리실태 문제 등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숙명여대 한상삼 교수(전국주거복지임대연합회 자문위원)를 중심으로 이경철 의원(서울시 노원구의회), 이귀하(입주민 대표), 정영석 팀장(SH공사), 임원규 국장(주택관리공단) 등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입주민 및 위탁업체 관계자 등도 방청객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대아파트협의회 상임대표 김종수 회장은 ‘서울시 임대아파트 현황과 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SH공사가 관리물량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을 이유로 임대아파트 관리를 센터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현장인력 감소로 인한 불편, 시설관리원 감축으로 업무지연 및 사고확대 등 입주민을 상대로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주거복지센터 폐지와 소장용역화 완전 철회, 소장겸직제도 근절, 주민 소통 강화, 각 단지 임차인대표 구성과 활성화방안 지원 등의 해결책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이 많은 임대아파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주거복지임대연합회 윤범진 회장은 “관리복지를 강화하고 이원화된 업무로 인한 불편함과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업무와 주택관리업무를 나눠 처리하는 현행 관리체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특히 단지를 책임지는 관리소장은 SH공사 직원으로 대체해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별도 광역센터 등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현장 관리소에 돌아가게 해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여 관리복지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노원구의회 이경철 의원은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직영과 위탁을 혼합한 일부 위탁의 관리방식을 적절히 활용한 관리방식 도입과 함께 입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 및 노인가구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가구를 배려해 다양한 채널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어려우므로 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의결기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실수요자인 입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설문 등을 통해 획일화된 관리방법 보다 단지 규모, 지역 실정 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SH공사와 주택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운영방식이나 관리체계 재검토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확실한 결론을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공사와 공단에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해 주거복지상담사 파견 및 주택생활 상담과 거주 고충, 주거복지 관련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공공임대주택 간 주거이동 지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등 지역 밀착형 주거복지 실현과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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