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도 입주민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났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16일 공동주택보조금 주민참여평가단 회의를 갖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입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참여평가단 회의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올해 집행 예정인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금액 확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이뤄졌으며 보조금 신청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03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개진했으며 뉴타운 지역 해제 과정에서 10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단지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활발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이사가 늘어나 이에 따른 도로 파손이 심각하다며 도로포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보조금 지원 평가 시 300가구 기준으로 배점표를 상세하게 구성해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외부회계감사 등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대규모 단지는 일률적인 보조금 지급이 아닌 신청금액에 근접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주장과 300가구 미만에 60%, 이상에 30%로 지원하자는 주장이 서로 배치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동주택 대표자들의 의견은 지난 23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회의에 전달됐고 노후배관 지원금 일부를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의견과 가구 수에 관계없이 보조금 신청 금액의 80%까지 지원해달라는 요청 등 평가단 회의에서 도출한 내용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 이번 지원심사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내년 시 예산에 반영돼 공동주택에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가자는 “정책을 같이 논의하는 기회가 생긴 것에 매우 만족스럽다”며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의 애로사항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입주민이 공동주택 보조금과 관련해 주민참여평가단 회의와 같은 사전 토의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조금 지원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성북구 등 여러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 토크쇼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