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공동주택 제도 발전과 바른 정착을 위해

제25회 주택관리사의 날 특집 -주택관리사 출신 공무원 인터뷰 김창의 기자l승인2015.04.22 17:26:57l수정2015.04.29 13:54l926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인천시청 이득상 실무관

인천시청 이득상 실무관은 지난 2011년 주택관리사로는 처음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광역지자체에 진출했다.
주택관리사 1회 출신으로 공직에 나서기 직전에는 한 아파트에서 14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장기간 몸을 담아왔던 현장을 떠나 당시 8급에 불과했던 공직을 선택한 것은 광역시 최초라는 점에 의미를 뒀기 때문이다. 직급이나 보수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 주무관서인 국토부와 직접 대면해 정책을 논의하고 현장의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그를 이끌었다.
그는 지난 4년간 관리규약준칙의 제·개정, 관리실태조사팀 구성·교육·운영, 감사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공동주택 관리 분야 전반을 맡아왔다. 임기를 1년 남긴 상황에서 이후 공백이 우려된다는 말에 그는 “인천에는 특히 유능한 관리소장이 많다. 주택관리사가 최초로 광역시에 진출해 틀을 닦았다는 것에 만족한다”며 애써 자신의 공을 낮췄다.
지난 4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로 그는 자신이 기획하고 실무를 진행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꼽았다. 처음에는 성공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사업이었다. ‘아파트에서 음악회가 무슨 효과가 있나, 입주민이 모이기나 할까’라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단지마다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입주민이 모였고 문화를 향유하며 소통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 실무관은 “공동체 활성화는 법에 준하는 효과를 낸다”고 말한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입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입주민에게 우리 아파트에 꼭 다시 와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그는 술회했다.
한편 아쉬웠던 점으로는 협회 비회원 관리소장들이 바뀐 법과 제도를 미처 숙지하지 못해 관리조사 시 지적을 받는 일을 꼽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해 난방비 사건처럼 관리소장이 억울하게 가해자의 위치에 놓여 전체 주택관리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시기가 있었지만 주택관리사 한사람 한사람이 위기를 계기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공동주택 관리의 명실상부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자”고 당부했다. 

 

▲ 경기 양주시청 이미옥 주무관

경기 양주시는 쏟아지는 공동주택 민원의 해결을 위해 올해 주택관리사 출신 공무원을 2명 채용했다. 주택관리사 5회 출신인 이미옥·조준행 주무관이 그 주인공.
지난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들은 먼저 일선 지자체에서 더 많은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무원 조직의 직무 능력은 의심할 나위가 없지만 순환보직에 의해 자주 바뀌다보니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
주택법 조항만 찾아 읽어주는 공무원이 아닌 문제를 정확히 짚고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은 이미 공론화됐다고 볼 수 있다. 증가 일로를 치닫는 공동주택 문제를 조정하고 적절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전문가 채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민의 규모로 봤을 때 서울시와 구청은 최소 1명 이상의 자격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유능한 자원의 선발을 위해서 관리소장 보수에 준하는 적정임금이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경기 양주시청 조준행 주문관

한편 국토부 고시를 위반한 공사계약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관리소장이 같은 동료끼리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한 일을 떠올리며 “법과 규정을 준수한 상황에서 관리소장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몰라도, 뻔히 보이는 범법 상황에 대해 도움을 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법의 취지에 따라 공익을 지켜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일선 관리소장이 지켜야 할 책임에 비해 주어진 권리는 턱없이 적다는 데에 공감하며 공동주택 관리를 공적인 개념으로 접근, 관리소장에 공적인 역할과 임무를 맡김으로써 외압에 흔들려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방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창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한국아파트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2-7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22-8 코오롱빌란트2차 705호 (주)한국아파트신문
대표전화 : (02)884-5445  |  팩스 : (02)884-5995  |  등록번호 : 공보 다 04289  |  발행인 : 황용순  |  편집인 : 이경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경석
Copyright © 2002~2017 (주)한국아파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