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  "아파트용 전기요금을 더 인하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등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의 움직임이 부산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누진제 완화 등을 통해 2년여에 걸쳐 8%가량 내릴 전망이었던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제는 소폭 인하될 전망이며, 기존의 주택용 전기료의 7단계 18.5배인 누진체계가 중장기적으로 3단계 3∼4배 수준으로 개선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기요금 체계개편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금년에 개편방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전기위원회 이승훈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전기소비자보호과 유정석 과장은 현행 주택용 요금은 과도한 누진제를 적용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의 불만이 제기되고, 주택용 요금의 공급원가와 판매단가 차이를 고려해 2년에 걸쳐 적정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라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강기원 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아파트 전기료가 인하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상된 결과를 초래한다”며 “아파트용 전기요금을 더 인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유정석 과장은 이에 대해 “아파트와 일반주택 전기요금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형평성에 맞는 요금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녹색소비자연대 최재성 실장, 건국대 전기공학과 신중린 교수 등 다수가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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