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 대표발의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주택법을 주거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해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 제안됐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법제화돼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전부 개정안’과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거기본법’은 현행 ‘주택법’을 전부 개정한 법률로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주택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해 주거정책 수립 및 추진과 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주거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펼 수 있게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해 수립하고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매입 및 임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과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거지원센터’ 설치와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성태 의원은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이고 주택 관련 제도가 체계성 없이 여러 법률에 나눠져 있어 주택시장의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관련 규정을 분리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주택법’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서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고, 현재 주택법에 규정돼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해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민간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6개의 핵심규제 중 임차인 자격 제한, 최초 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단 주거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의무기간은 존치하되 그 기간을 5, 10년에서 4, 8년으로 단축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역시 연 5%로 존치하기로 했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전세 역시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외에 민간에서도 임대주택을 늘려 서민과 중산층의 보금자리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택지·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전문적인 임대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